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ESCR,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제5차 심의를 앞두고 한국 시민사회가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사회권 침해를 인권에 대한 구조적 침해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인권교육가는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적․사회적 기준들을 소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회권을 복지로 그저 축소된 채 다루는 기존의 문법 너머로 참여자들을 안내해야 한다.
세상 물정에 밝아서 각종 자원을 잘 이용할 정도로 영리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온 이들에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닐까?
인권이 보편적으로 향유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선언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요구되는 권리들이 무엇인지 살피는 일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중 사회권을 토론하는 주제방은 단연 인기, 사회권을 다루는 인권교육의 갈급함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노리는 자들로부터 지켜내어 누구나 물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솔직히 의외였다. 이야기 쪽지와 열매 쪽지에 담긴 내용이 꿈틀이들에게 절절히 와 닿은 것이다.
\"촛불이 밝혀졌던 과정처럼,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현실의 요구와 우리시대의 인권의식을 담은 인권선언을 집단적으로 만들어내겠다\"며 \"단지 60년 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을 되짚어 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절박하게 요청되는 요구사항을 인권선언으로 만들어낼 것\"
광우병 발생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40여일 넘게 이어지면서 새로운 투쟁 의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가 의제확대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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