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수혜자는 거대 초국적 자본이다. 반면 멕시코로 수입되는 식량은 미국시장이 내다버린 쓰레기들이고, 소비경제의 이면엔 빈곤에 시달리는...
‘차압증’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할 때 많이들 좋아하셨습니다. 직접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권리의식을 가지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짧은 취임사에 ‘경제’라는 말은 여덟 번이나 나오지만 ‘인권’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지상최대의 과제인 양 남발되는 ‘경제’는 정말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것인가.
이제 한 분야에서 인권이 후퇴하는 상황이 아니다.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 그로 인한 총체적인 위기가 이명박 정권 시기의 인권상황의 특징이다. 이런 상황에 맞게 대응해가는 인권운동은 민중들의 권리투쟁과 굳게 연대해야 하고, 그 권리투쟁을 옹호하면서 선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의 의무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 언론, 전문기구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사회권의 침해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권의 침해를 기록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런 일의 기본중의 기본은 사회권 침해의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일일 것이다.
정릉3동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니 살아서는 안 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쪽방 거주자들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많은 지역인 서울 동자동에서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를 진행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자\\\'로서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건강할 권리를 찾아 나선다.
시민·정치적 권리가 ‘법적 권리’라는 탄탄대로를, 경제·사회적 권리는 ‘국가정책의 목표’일 뿐이라는 자갈길을 걷는 식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이란 원칙 속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사회적 권리는 인권 속에 자리 잡았다. 오늘 읽어볼 선언은 경제·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원칙·목적·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FTA를 ‘국익’으로 평가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인권의 시선으로 한미 FTA를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체제인 한미 FTA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비정규직들은 가건물에서 난방도 안되는 곳에서 일했어요.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이고. 여가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런데도 매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회사는 노동자들 사이의 내분을 교묘히 이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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