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올해 1월 발표된 이번 보고서에서, 농가부채 때문에 자살한 인도 농민의 수가 10만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인도 농민의 자살 문제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경제·사회적 권리는 국내법보다 국제인권법에서 더 강력하게 주창돼왔다. 이번 논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통해 국내법 체계에서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사회권 옹호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표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이 표현이 들어있는 문서가 바로 뉴딜정책으로 유명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1년 1월 미국의회에서 행한 “네 가지 자유” 연설이다.

“가난은, 생각하면 슬퍼지는 거예요. 가끔 가난을 느끼는 곳은 집이에요.…비올 때마다 불이 꺼지는 화장실을 보면 우린 정말 가난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난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인간 존엄성’과 ‘인간의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시혜를 이유로 여타 인권에 대한 국가 개입을 마음대로 강화하게 한다든가, 자유와 교환하자는 식으로 여겨져선 안된다.

‘사회권’은 흔히 정의되기 어렵다고 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기도 어렵고 권리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은 사회권을 쉼 없이 괴롭힌다. 사회권규약 11조에 규정된 식량권의 의미를 우선 살펴본다.

지난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 주장으로 집값(분양가)의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됐다. 정부의 주택 정책을 평가해보고 주거권의 실현에 효과적인 운동 전략을 모색해보았다.

\'주택공급 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 20여 년 동안 확인했다. 사회주택은 주택을 시장의 관점으로부터 주거권의 관점으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예로서 주택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진료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며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의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건지?

정부의 주거관련 지표는 인권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에 기초한 지표개발은 주거권의 양적·질적인 인권침해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자 유엔 사회권 규약 당사국 의무이행의 잣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