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기관지

[사회당 기관지] 심층분석: DJ정부 ‘파격적’ 민영화 드라이브, 현황과 전망

IMF이면합의 의혹 불거져

2002.03.04 10:20

[사회당 기관지] ‘민영화’ 아닌 ‘사유화’가 정확한 표현

정부가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공기업은 명확한 주인이 없어 방만한 부실 경영,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니 ‘민간’으로 넘겨 주인을 찾아 주자는 게 ‘민영화(民營化)’다. 이때 ‘민(民)’은 관청, 정부를 의미하는 ‘관(官)’에 반대되는 용어로, 사전적 의미로는 ‘국민, 백성 전체’를 뜻한다.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몇 십 년간의 군부독재를 경험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관청’에 대해 부패, 폭력, 억압, 경직의 혐의를 강하게 갖게 됐다.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으로 넘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경영이 가능한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라는 표현만을 놓고 보자면,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관’에 대비되는 개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민’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공기업의 소유권이 한 개인 또는 소수집단에 넘어가는 것인 만큼 더 정확한 표현은 ‘사유화(私有化)’다. 민영화의 문제점은 ‘사유화’라고 표현할 때 더 명확해진다. 개인이 독점하는 공공서비스는 이미 공공의 것이 아니다. 공공 서비스라면 구성원이 자신의 소득유무나 고저, 성별, 나이, 직업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관심이 ‘국민’이라면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의 관심은 ‘돈’이다.

사회

편집실

2002.02.27 16:26

[사회당 기관지] 2003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전기요금 10만원, 수도요금 5만원, 난방비 40만원? 헉! 도합 55만원!”

사회

편집실

2002.02.27 16:23

[사회당 기관지] 아직도 학원 프락치가!

21일 고대 학생회실 뒤지던 권 모씨 학원 사찰행위 자백

사회

편집실

2002.02.02 12:38

[사회당 기관지] 주간민중운동동향

■ 전농, 9기 대의원대회 열고 정현찬 의장 선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17일 동국대학교에서 9기 1차년도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2003년까지 2년간 전농 9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의장으로 정현찬 씨를 선출하였다. 또한 부의장단으로 문경식, 이승렬, 서정길 씨를 선출하였다. 이어 전체 대의원의 결의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 ▲부시방한 반대 ▲6·15공동선언 실현 ▲진보정당 건설 등 정치방침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투쟁결의문을 채택했다. ■ 전대협동우회 2030네트워크 구성하고, 국민경선제 주장 87년 6월 당시 학생 지도부와 국민운동본부 지도부, 전대협 동우회를 중심으로 ‘정당개혁과 정당 민주주의를 위한 2030네트워크’가 구성되어, 국민경선제 도입과 정치관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30네트워크를 정치개혁운동으로 소개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물꼬를 텄던 청년세대가 또 한번 정치개혁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유권자의 60%를 육박하는 청년유권자의 광범위한 참여만이 답답한 정치를 시원한 정치로, 소수의 정치를 국민 다수의 정치로 바꾸자’며 2030네트워크로 결집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 이화여대 총학생회, 6개 단체 지도부 합동수련회 공동 메시지 비판 18일 이화여자대학교 34대 총학생회가 ‘진정한 진보진영의 총단결로 2002년을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해로 만들어나갑시다!’라는

사회

편집실

2002.01.25 13:30

[사회당 기관지] 성인 아니라고 ‘막’대하는 고용주 중고생 노동권 침해 심각

중고생 아르바이트가 임금체불은 물론 부당해고, 성희롱, 폭행으로 얼룩져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 수도권 거주 중고생 1,7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56.8%중 27.4%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미만 급여지급이 21.3%에 달했고 부당 해고, 업무상 재해, 성희롱, 폭행 등이 끊이지 않는다. 단지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청소년의 노동현실이다. 더욱이 이들의 45.3%s는 연소근로자보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해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대책 및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실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편집실

2002.01.25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