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기관지

[사회당 기관지] 영장없이 촬영한 사진, 증거 안된다

1심에서 영장없이 촬영해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해당 부분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장기간 내사 등이 불가피한 안보 사범의 특성상 긴급한 증거보전 필요성에 따라 한 씨와 이모 씨의 회합장면을 영장없이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공수사라고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 요건 완화나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4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

편집실

2002.01.11 13:13

[사회당 기관지] 성매매업 종사자, 인권위에 조사 촉구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 80여 명은 지난해 말에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가 방치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속칭 ‘천호동 텍사스’에서 일하는 여성 17명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나체사진을 찍히고 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하게 인권이 유린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양승규)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서울지역 유흥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천호동 텍사스촌’의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재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성매매업 종사 여성들에게 ‘나는 윤락녀’라는 피켓을 들게 하고, 조사과정에서도 서류첩 등으로 폭행했다”고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는 밝혔다.

사회

편집실

2002.01.10 11:06

[사회당 기관지] “반미주의자는 한줌에 불과” 주한미군 환영 시위

보수단체들, 미군기지 앞에 4개월간 집회신고·친미시위 벌여

국제

편집실

2002.01.10 11:04

[사회당 기관지] 부산, 장애인 버스타기 투쟁 및 저상버스 시승식 열려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사회

편집실

2001.12.31 10:08

[사회당 기관지] 현장포커스

12월 마지막주 현장 포커스

사회

편집실

2001.12.28 14:07

[사회당 기관지] 민중운동동향 [사회당13호]

민주노총, 26∼27일 지역별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김대중정부 노동정책 심판 조합원 총투표 조직화를 위한 지역본부별 결의대회가 26∼27일 열릴 예정이다. 총투표를 앞두고 현장의 긴장감을 높여내고, 12·2 민중대회 참가를 조직하 기 위한 결의대회로 계획되었다. 민주노동당, 시민운동과‘지방선거 연대’ 내년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한국노총, 전국연합, 자치연대, 환경운동연합이 23일 1차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사회개혁 공동 실천 ▲공동의 정책 개발 ▲후보조정 논의 등에 합의했다. 또한 앞으로 2주에 한 차례씩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공동의 정책기획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2월 7일 ‘당의 진로와 과제’를 안건으로 ‘전국지구당위원장연석회의’를 소집했다. 10·25 국회의원 재선거 이후 제기되고 있는 당명개정 문제를 비롯해 2002년 양대 선거, 재창당의 문제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연석회의는 지구당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집행위원 이상 간부, 광역시·도지부장 등이 참석대상으로 공지되었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27일부터 정보통신부 앞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동성애자차별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지지의사를 밝히고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사회

편집실

2001.11.29 11:55

[사회당 기관지] 강화되는 국가통제, 무너지는 기본권

11월 1일,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다. 이제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를 걸러낸다’는 명분 아래 전국의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 많은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이 사전검열을 하기 어려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인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위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였다. 이들은 그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더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 표시와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거부할 뜻을 선언하였다. 11월 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디지털 말」 웹 마스터로 재직하던 이대성 씨를 비롯 11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유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다른 곳에 퍼 올려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11월 12일,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입법예고 했다. 국가보안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 데다 테러 발생시 계엄령이 발효되었을 때와 다름없는 군병력 동원 및 경찰권을 부여해 민간인에 대한 군법적용이 가능하게 하며 국정원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미국 상원이 10월 25일 ‘반테러법’을 통과시켰고, 프랑스 하원도 10월 31일, 반테러 조치를 강화하는 ‘일상 보안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19일 아침

사회

편집실

2001.11.29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