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기관지

2002.10.07 16:20

[사회당 기관지] ‘내가 법이다’ 본색 드러낸 ‘깡패’

부시행정부와 국제 관계

국제

2002.10.07 16:18

[사회당 기관지] 개인 사생활 침해 심각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박상준 / 전교조 기획관리실장

2002.10.07 16:16

9월 28일(토)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맑스코뮤날레 조직위원회 결성대회”가 열렸다. 사회당에서는 10명의 조직위원이 참여했다. 결성대회까지의 조직위원은 총 247명이고 앞으로의 목표는 천 명이다. 맑스를 주제로 한 학술행사를 준비하던 교수, 지식인들이 문화와 운동조직까지 망라하여 명실상부한 맑스주의자들의 조직과 대회로 그 규모를 넓히고 성격을 확대한 것이다. 코뮤날레는 코뮨(Commune)과 비엔날레(Biennale)를 합쳐 만든 말로 “코뮨적 축제의 날”이라는 뜻을 지닌 신조어다. 이날 결성대회에서는 공동대표로 열 명이 위촉되었고, 상임대표로 김수행교수를 선출하였다. 또한 각 단체를 대표한 집행위원 33명(집행위원장 김세균)이 인준되었다. 내년 5월, 3일간 “제1회 맑스코뮤날레 학술행사”가 기획준비중인데 전체 주제는 “맑스의 현재성”으로 3부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발표, 토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회 맑스코뮤날레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학술과 문화가 만나는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결성대회에서는 <‘맑스코뮤날레’ 조직위원회 결성취지문>을 통과하고 낭독하였다. 우리는 맑스를 주제로 하는 학술문화대회의 정기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꾸리고자 한다. 우리가 이 조직을 제안하는 것은 맑스이론의 정신과 방법에 입각하여 우리 시대의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문제들과 전면적으로 대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술적 작업과 문화행사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그동안 소원해진 진보적 연구자들 상호간에, 진보적 이론과 실천간에, 그리고 학술연구자와 문화예술가간에

문화

2002.10.07 16:12

[사회당 기관지] 징집거부! 이제 모병제를 준비하자!

양심적 병역 거부 확산 움직임 '신성한' 징병제가 흔들린다

2002.09.30 12:04

[사회당 기관지] 군대가 빚어낸 사회문제, 해결의 첩경은 모병제

징병제, 그 성역(聖域)을 흔들어라

2002.09.30 12:03

[사회당 기관지] 보병 숫자가 전력이라니…안보 망치는 징집제

해병대에 장기복무한 하사관 김상식 씨. 인터넷 상에 남겨진 그의 글은 군 생활을 통해 느낀 징병제의 폐단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다. “징병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군생활 경험자라면 대부분 인지하리라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희망 입대하는 해병대에서도 복무 기간이 짧은 사병위주의 운영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전차, 포병, 통신, 특수전 등 특수 병과에 있어서 사병이 오랜시간 교육을 받고 장비를 어느정도 운영할 수 있게되면 전역을 해야하고 새로운 대체 장비가 복무도중 투입 되었다면 더더욱 운영능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병의 숫자가 곧 전력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죠. 그것도 사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징병 인력으로야 말 할 것도 없구요 그 많은 인력 유지비면 충분히 장비도 현대화 하고, 특수전 경보병으로 전문화도 가능할 텐데….” 군사전문가 김종대 씨 역시 <통일뉴스> 칼럼을 통해 징병제의 폐단에 대해 일침을 가한다. “한국형 K-1전차는 한 대 값이 약 50여 억 원이다. 이 전차가 조종병의 오조작에 의해 변속기가 수시로 파손되는데 변속기의 경우 한번 파손되면 수리하는데 5,700백 만 원, 교체하는데 2억 원이 든다. 육군 전차부대는 이

국제

2002.09.30 12:01

[사회당 기관지] 징집되는 한 ‘죽음’은 이어진다

1980년부터 1995년 5월 말까지 15년 5개월 동안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은 자살 3,263명, 폭행치사 387명 등 모두 8,951명에 이른다. 매년 평균 6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5년마다 1개 연대 병력을 잃은 셈이다. 그 후로도 사망자는 평균 200~300명 선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 죽음에 국가가 특별히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3년간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들의 자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정환경, 이성관계, 부채 등 개인문제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인관계의 자살자가 줄어드는 대신 구타, 복부염증, 처벌우려 등 부대 내 문제로 인한 자살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부대 내 문제로 인한 자살자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이제껏 자살 사고의 원인을 가정환경과 이성문제 등으로 조작해 온 군이 유가족과 인권단체 들의 노력에 의해 더 이상 조작이나 은폐가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월 16일 활동을 마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많은 벽에 부딪쳐야 했다. 특히 ‘녹화사업’ 등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던 군의문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령부는 “대통령이 와도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