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현재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혹은 ‘아빠처럼 살진 않겠어’로부터 비롯됐다.
스무 살 되고 얼마쯤 지나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따라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에는 이미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고 관련 절차를 자세히 마련해 놓았다. 이 신청권을 활발하게 작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난 달 19일 사회복지 업무를 강화하겠다며 ‘사회복지 인력, 조직 개선 방안’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각 동(洞)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인력 비율을 40% 수준으로 확대하라는 것.
이명박 정부 시대의 복지정책과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와 관련해 워크샵이 열린다. 민주노총과 빈곤사회연대, 사회공공연구소는 오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여섯 차례에 걸친 토론을 벌인다.
단순 수치로만 보자면,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대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어쨌든 전년에 비해 9.0%, 약 6조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보건복지 부문 예산 편성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의 항변 보다 \'사실상 축소\'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김종건 동서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능동적 복지\'에 대해 \"본질은 시장화에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얘기하며, 표면적으로는 시장화를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신 보다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세 가지 담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인간 존엄성’과 ‘인간의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시혜를 이유로 여타 인권에 대한 국가 개입을 마음대로 강화하게 한다든가, 자유와 교환하자는 식으로 여겨져선 안된다.
‘도덕적 해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문제 인식은 정작 의료서비스가 더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공격하며 접근을 가로막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건복지’는 언어도단일 뿐이다.
“야, 불우이웃돕기를 매번 하잖아.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불우이웃’이 왜 이리 많은 거야?” “그건, ‘나라가 신경을 안 쓰니까’라고 우리 형이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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