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에서 미래를] [123] ‘4대보험 부과징수권한 국세청 이관’ 논란에 부쳐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의 업무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 단, 그 시기와 방법(누가, 어떻게, 어디까지)의 문제가 남는다. 때문에 각종의 안이 도출되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빈부격차차별철폐시정위원회’에서 작년 말 제출되었던 안을 기본으로 하는 이번 보고안은 논의의 주제를 공개하기보다는 갑작스레 언론에 먼저 흘리고 이를 협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중요한 것은 ‘비효율의 제거’가 아니라, ‘국민적 이익의 구체화’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 정부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한노정연

2006.09.03 13:53

[현장에서 미래를] [108호]국가, 시장, 가족의 사회복지 역할분담구조의 형성과 변천

이 글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립시기를 고찰하고 선행연구들의 방법론적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첫째, 한국의 복지수준이 복지체제 개념을 적용하여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기에 가능한 수준에 와 있는가? 그렇다면, 언제부터인가? 둘째, 한국에 복지체제가 성립되었다고 할 때, 중요하게 제기되는 질문은 어떤 형태의 복지체제인가? 하는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특히 후자에 중점을 두어 복지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가구단위의 소득측면과 소비측면 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노정연

2005.06.10 17:04

빈곤문제연구소, 일반인 및 활동가 대상 기초법 교육 실시

사회복지 현장 활동가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3.16 17:29

사회복지예산투쟁, 조세개혁 평화군축과 함께 가야

5월 12일 빈곤연대 주최로 사회복지 예산확보를 위한 공청회 열려

사회

남화선

2004.05.14 10:59

[인권하루소식]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25 0:23

[인권하루소식]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한 기도원이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면서 불법감금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습조사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국회 김홍신 의원실은 언론사 취재진과 함께 개신교 기도원인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원장 김학념)을 기습 방문했다. 조사단은 수용시설을 시찰하고 수용자 100여 명을 대면 조사해 감금과 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성실정양원에 수용돼 있다 나온 모 씨의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정신과 진단서 없이 불법감금 자행 75년 문을 연 성실정양원에는 현재 정신분열증 환자와 알콜중독자 등 총 204명(남자 175명, 여자 29명)이 수용돼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감금돼 있었다. 조사단이 확인한 입소대장에는 정신과 진단서가 아예 없거나 입소일보다 훨씬 오래된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정신과와 상관없는 외상 진단서가 첨부돼 있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동거하다 가출한 후 남편에게 붙들려 성실정양원에 갇힌 김모 씨는 “남편이 4월말에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해서 기다렸는데 반년이 지났지만 연락 한번 없다”며 “내가 왜 여기 갇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김 씨는 “정신과 진단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08 6:06

[주간민중복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보완하는 정책적 패키지 – 생산적 복지

'한국 사회복지 성격 논쟁' 이란 김대중 정부가 '생산적 복지' 정책에 대해 그 성격이 '신자유주의적' 이냐, 아니냐를 놓고 최근 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으로, 김연명 교수가 한국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DJ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에 대해 조영훈 교수가 사회복지와 노동에서 "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 신자유주의를 넘었나?"라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쟁이다.

노동

민중복지

2002.06.22 17:27

[클리핑] 사회복지, 더 이상 희생만으로는 될 수 없다!

- 사회복지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에 부쳐

노동

편집실

2001.09.13 13:05

[클리핑] 노숙자대책 여전히 주먹구구 – ‘자유의 집’ 9백명 몰려…서울시는 수용 급급

자정 가까운 시간, 서울역광장엔 노숙자들에게 '자유의 집'에 갈 것을 권유하는 구청 직원과 경찰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자유의 집'은 음주가 허용 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많은 여느 수용시설들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자유의 집' 또한 시의 졸속행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사회

이주영

1999.01.09 23:06

[클리핑] IMF 1년, 구멍뚫린 사회복지, 실직105만명 생계 막막

IMF 이후 1년은 우리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기간이기도 했다. 호된 경제한파 속에서 중산층을 자처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수많은 가장들이 일터를 잃은 뒤 생계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사회

주현숙

1998.11.2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