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할 뿐더러 서비스 혜택의 차등화를 확산할 것이다.

오는 8일은 99주년을 맞이하는 세계 여성의 날이다. 세계 여성의 날은 99년 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제정되어 지켜지고 있는 전 세계 여성들의 투쟁의 날이다.

수식어로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을 포장하고 있지만, “빈곤문제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저임금노동을 만들고, 그것이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또 다시 기존 저임금 노동자들은 다른 산업으로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핵심 함의

동자에게 ‘일’을 주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게다가 그 일은 ‘사회적’이기까지 하니 한국 사회 최대의 화두인 빈곤문제가 금방이라도 해결될 듯 하다. 그러나 과연 노무현 정부의 고용창출전략에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뭔가 특별함이 있을까?

보육․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켜 연쇄적인 취업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 제고와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