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안 하면 대안 있나” – “문제 핵심은 투쟁전선”
9월 8일 오후 7시 경기본부 대강당에서 ‘사회적 교섭기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이 주발제를, 박성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과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중기 한신대 교수가 각각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쟁을 벌였다. 지난 8월 31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을 현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결정 시기가 내년으로 미루어지긴 했으나 사안의 무게가 큰만큼 토론회는 40여 명의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이 참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상학 정책기획실장은 사회적 교섭 전술의 필요성에 대해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기업별 단위의 투쟁으로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교섭의 장에서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강력한 대중투쟁 조직화를 위한 교섭전술이다”라고 말하고, “사회적 교섭에서 2004년에 요구안을 제출하고 2005년에 교섭을 전개, 2005-6년에 더 큰 투쟁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박성인 부소장은 “바람직한 사회적 교섭 기구란 없다”며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를 주장하기 이전에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입장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동
김승연 기자
2004.09.0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