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해 내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7년 동안 상설 노사정기구 참여를 거부해왔으나 이번에 다른 형태의 노사정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지난 3월 15일 민주노총 임시대대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집행부와 반대 입장을 보였던 십여 명의 조합원들이 도봉경찰서로 부터 출두요구서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누구와 적대하고 있고 누구와 연대하는 것일까? 내겐 너무 명백했던 답이 흔들리는 순간, 나는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었다.
노조가 구성원들의 ‘행동하려는 의지’를 외부의 보증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노조는 더 이상 저항할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조의 시도를 “기회주의”라고 부른다.
위원장 책임하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비정규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키로, 이에 대한 승인은 적절한 시점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방침. 총파업전선 구축을 위해 매진
"5년 1월 21일 사업계획을 통과시킬 당시 사업계획(안) 중 교섭방침에 대해서는 사회적 교섭안건의 처리결과에 따른다는 안건 제안 설명 후 05년 사업계획이 통과된 것이지 사업계획(안)에 사회적 교섭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직권 추진 방침이 확정되면 민주노총은 곧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직후인 15일 오후,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노총이 한줌도 안되는 극좌파 맹동주의자에 의해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까지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관계 없다면서도 “여야합의로 정부비정규개악안을 4월에 조기 처리 하겠다”며 “노사관계 로드맵은 6월내로 처리하겠다”는 시한을 새로이 제시했다. 이목희 의원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안이 노사관계선진화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현행 한국의 기업별 노조 체계로 인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당장 시행하면 소규모 노조는 노조활동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노사정위 출연 펀드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부연했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짧은 기자회견 동안 사회적 교섭 반대세력을 ‘극좌파 맹동주의자’라고 거듭해서 지칭해 눈길을 끌었다. 이목희 의원 말대로 ‘대의원대회와 관계 없이’ 비정규개악안 처리에 대한 압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임성규 전진 의장(공공연맹 전 사무처장), 조돈희 전노투 상황실장(전해투 전 위원장),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이 약 네 시간동안 논박을 벌였다.
민주노총의 투쟁의 계획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리고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변하지 않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