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74호] 자본주의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강화하자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12.11.01 6:1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73호] 반자본주의 투쟁만이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 투쟁을 엄호할 수 있다

반자본주의 투쟁만이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 투쟁을 엄호할 수 있다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12.09.11 0:0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72호] 반자본주의 투쟁을 가로막는 장막을 걷어내자!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12.08.01 0:1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71호]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보장! 우리는 탄압을 뚫고 당당히 투쟁할 것이다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12.06.27 22:0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노동자 계급이여, 2010년 \’반자본주의\’ 깃발을 휘날리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노동자 계급이여, 2010년 \’반자본주의\’ 깃발을 휘날리자!

2010년 운동진영 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합 또는 정치연합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진보대연합을 제안한 이후, 민주대연합 대 진보대연합이 대립하는 구도이다. 하지만 정작 그 논쟁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2010년 정치적 전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자본주의 때문에 노동자 민중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노동자 계급이 휘날려야할 깃발인 ‘반자본주의’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 이명박 정권은 자본가계급독재정권 이명박이 독재자인가? 민주대연합론자들은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아직도 현 정세와 투쟁방향을 반독재민주화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나들고, 여당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과반수 득표하여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데, 과연 독재정권이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이기는 하다. 바로 자본가계급독재정권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이명박 정권은 반노동자적인 자본가 정권이라는 점에서 자본가계급독재정권이며, 그 점에서는 과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도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는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당시 수많은 노동열사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정권 역시 새만금사업을 강행했고 재벌들이 제안한 기업도시를 추진했다. 그래서 노무현 집권 당시였던 2004년, 107개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시국회의를

김인해

2010.01.09 9:5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다가올 의료민영화 –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사회운영원리로 막아내자!

없어지지 않는 의료민영화의 망령 더 낮은 질의 의료, 더 높은 위험보정 사망률, 더 긴 대기시간, 더 적은 수의 간호 인력 등등. 현재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비해 현저하게 퇴보한 것처럼 보이는 위의 현상들은 2005년 노무현 정권 하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한 연구를 담은 “런던보고서”의 내용이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을 단 이 보고서는 영리병원 설립을 포기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보건의료에 있어 훨씬 바람직하다는 일관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2005년 만들어진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는 의료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지적하며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영리병원 설립을 포함한 이른바 ‘선진화’ 전략을 쏟아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 작업은 현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도 착실히 전달되어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법, 영리병원설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이 법안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이 좀 더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며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반드시 ‘의료선진화’를 이뤄내겠다며 남다른 결의를 다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는 전초전이다. 이

배은지

2010.01.09 9:5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임박한 조선업종 구조조정, 무엇을 할 것인가

1. 정규직 민주파 현장활동가들의 2009년 투쟁방향 : ‘어용노조민주화’ 2009년 현대중공업 노조임원 선거는 어용 대 민주의 대결이었다. 어용으로는 \\\’선진복지노조 완성을 향한 재출발\\\’이란 슬로건으로 기존 노조위원장이었던 오종쇄가 출마했다. 민주파는 \\\’교섭권 위임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사측에 교섭권을 위임한 어용노조를 심판하고 민주파가 집권해야한다며 출마했다. 개표 결과는 65:35로 거의 더블스코어로 어용세력이 압승하였다. 지금 어용노조민주화라는 투쟁방향으로는 선진복지노조라는 어용세력의 노동조합론을 이길 수가 없다. 대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안정된 고용, 상대적 고임금, 목돈에 가까운 성과금, 그리고 거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수준의 사내복지가 87년 이후 임단협으로 보장되어있다. 어용세력은 ‘선진’노사관계에 입각해 민주파 집행부보다 평화롭게(산업평화?) 조합원들에게 임금과 사내복지를 챙겨준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파업하지 않아도, 투쟁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민주파 역시 어용세력과 내용상 큰 차이 없이 대신 민주노조 즉 자주성과 민주성을 투쟁으로 쟁취하자고 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민주파에게 호응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2009년 아니 그 전부터 어용노조민주화를 투쟁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과연 어용노조민주화가 올바른 투쟁방향인가? 어용 집행부를 민주파로 교체해야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노동운동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 역사적 과제를 제대로 따져본다면 어용노조민주화라는 투쟁방향은

김인해

2010.01.09 9:5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만평] 2010년 반MB가 아니라,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만평] 2010년 반MB가 아니라,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류재운

2010.01.09 9:4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칼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재벌들의 세습놀음

경상련이 어울리는 전경련 재벌들의 공식적인 이익단체가 전경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본래 명칭인데, 사실 10년 전에 벌써 이름이 바뀌어야 마땅했다. 이미 2009년 현재 10대 재벌의 총수들은 롯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상속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나마 롯데그룹도 쉰 살이 넘은 아들이 그룹부회장을 하고 있으니, 상속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재벌들의 사교클럽 역할도 하는 전경련은 이제 전국상속인연합회로 이름이 바뀌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2세 경영을 넘어서 너도나도 3세 세습으로 가고 있으니 전경련 산하단체인 경총을 폐하고 세총(세습경영자총연합회)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예로부터 세습은 계급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신분제가 철폐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본가계급이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습이다. 그래서 창업을 하여 악전고투 끝에 기업공개(상장)를 하여 주식대박을 맞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50대재벌로 뛰어오르는 경영의 귀재들이 만드는 성공시대는 하늘의 별따기인 만큼 장안의 화제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1920년대 부자들의 계보를 연구한 J.W 밀즈는 백만장자들의 70%이상이 상속을 통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미국에서 가장 벼락부자가 많이 나왔다는 시절에도 그 지경이었으니, 지금은 99%이상이 상속으로 대자본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습이 원칙과 기강이 된

김광수

2010.01.09 9:4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75호] 낡은 것, 뒤쳐진 것과 단절하고 사회주의 정당 건설하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74호] 자본주의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강화하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73호] 반자본주의 투쟁만이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 투쟁을 엄호할 수 있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72호] 반자본주의 투쟁을 가로막는 장막을 걷어내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71호]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보장! 우리는 탄압을 뚫고 당당히 투쟁할 것이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노동자 계급이여, 2010년 \’반자본주의\’ 깃발을 휘날리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다가올 의료민영화 –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사회운영원리로 막아내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임박한 조선업종 구조조정,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만평] 2010년 반MB가 아니라,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칼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재벌들의 세습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