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미소금융? 서민에게 쓴웃음만 안겨준다

바보야, 문제는 최소한의 고용과 복지야! 이명박 정권이 중도실용이니 서민행보니 하면서 학자금대출 및 보금자리론과 함께 서민금융정책 3종 세트 마지막으로 미소금융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이 강부자 정권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꺼낸 방책들에 대해서, 법인세 감세 혜택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재벌들이 발 벗고 나섰고,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고 있는 보수언론들의 경우 연일 이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왜 서민들이 먹고살기가 힘들다며 아우성인지, 그 본질적인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왜 합법화된 사채인 캐피탈에 서민들이 손을 내미는가? 첫째는 일자리 상실이요, 둘째는 갑작스런 질병이요, 셋째는 교육비 때문인데, 이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고용과 복지에도 문제가 심각한 반면에 서민들에게는 은행 문턱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결국 미소금융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니까 SSM이란 이름으로 유통대자본까지 진출해서 동네 상권까지 장악하는 마당에 서민들에게 소액 창업을 부추기며 나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다. 안 그래도 본래 계절적 실업자나 영세 상인이란 계층 다수가 먹고 사는 게 불안정한데, 이런 미소금융 정책으로는 전혀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설픈 흉내내기, 정략적 생색내기 그래도 미소금융 같은 게 생기는

김민걸, 김인해

2010.01.09 9:4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녹색위선에 불과한 이명박의 녹색성장

녹색위선(greenwash)으로 사기치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인류생존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미 교토의정서는 청정개발제도,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수단으로 이미 생태위기를 자본주의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바가 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오염총량거래제도(cap and trade)를 입법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인 기업이 배출감축분을 증권화하여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는 기후변화라는 생태위기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행태를 지칭하기 위해 greenwash(“녹색위선”이라는 의미)라는 유행어가 사용될 정도이다. 생태위기로 장사해먹는 이명박 정권 이는 생태위기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운운하면서 생태위기를 적극적으로 자본의 이윤추구의 계기로 상정하였다. 4대강 사업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람들은 4대강이 실상은 자연파괴를 불사하면서까지 건설자본과 부동산토호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에 불과함을 잘 안다. 우리는 생태위기를 좌판의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자본가들의 뻔뻔함을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의 모습에서 다시 볼 수 있었다. 이명박은 이곳에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의 설립을 약속하고 18차 당사국

황정규

2010.01.09 9:3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릴레이인터뷰(1)] 민주노조운동, 과연 그 미래는 있는가

[민주노조운동이 이제 위기 논쟁을 지나 이제 과연 그 미래는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방향을 잡지못하고 있다.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지도부 총사퇴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기회가 있었지만, 혁신은 지체되었고 위기는 만성화되었다. 특히 지난해 직선제가 유보되면서 민주노총 임원 선거 자체가 상층 관료들만의 권력배분의 장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선거 시기 혁신이라는 단어 역시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어나가는 자의 것이기에, 관성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구하는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기관지위원회에서는 ‘민주노조운동, 과연 그 미래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조운동 위기의 실체와 그 원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릴레이인터뷰를 기획했다. 첫 번째 릴레이인터뷰는 작년 11월20일(금) “민주노조운동, 과연 미래는 있는가” 라는 토론회를 개최한 해방연대(준) 이태하 대표를 선정했다.] Q1. ‘민주노조운동, 과연 미래는 있는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민주노조운동 내 사회주의 분파 형성인가? 기존에는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로 갈렸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10.01.09 9:3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임계점을 향해 가는 기후변화

말잔치로 끝나버린 코펜하겐 회의 2009년 12월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는 “코펜하겐 협정문” 하나를 만든 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제 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다소 긴 이름을 단 코펜하겐 회의는 2012년으로 종료되는 쿄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이었다. 1992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회의가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다. 리우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 리우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나온 것이 “쿄토의정서”였다. 쿄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온실가스의 총 인위적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5%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감축목표, 1990년 수준의 5% 이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많은 과학자들로부터 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있었다. 그 와중에 2012년으로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코펜하겐 회의가 열린 것이었다. 그러나 코펜하겐 회의는 구속력 없는 협정문을 채택하는 데에 그치고, 교토의정서를 대처할 새로운 협약은 내년에 열리는 16차 총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코펜하겐 회의 기간동안 드러난 모순은 미국, 중국, 인도 등의 입장에서 드러났다. 온실가스의 40%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 중국 및 최근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을 하고

황정규

2010.01.09 9:3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50호] 리얼리스트, 민중문학과 리얼리즘의 길을 묻다

2007년부터 활동해온 작가단체 ‘리얼리스트100’이 올 11월 반년간 문예지 [리얼리스트]를 창간했다. 90년대 이후 쇠퇴해온 민중문학을 꾸준히 지켜 온 작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리얼리스트100’에 참여하고 있는 문동만 시인을 만나 문학운동, 민중문학, 리얼리즘의 미래를 물어 보았다. [리얼리스트] 창간 소식을 접하고 무척 반가웠다. 언제부터 활동했으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작가단체 ‘리얼리스트100’이 창립, 발족한 것은 2007년 9월 15일이다. 이전부터의 준비기간을 합치면 3년여가 되고, 초기에 준비한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뜻을 같이하는 작가들을 모으기 위해 돌아다니며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이 있었다. 2007년 말은 MB정권이 막 들어서고, 대운하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을 때였다.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큰 그림을 그리는 문학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80년대에 활발했던 문학운동이 권력에 포섭되거나 포기되는 경향, 현실 참여적인 작가층과 독자층이 지리멸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잘 추슬러서 문학사의 흐름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공유되었다고 생각한다. 90년대부터 민중문학, 노동문학이 우리 문학계에서 급격하게 쇠퇴했다. 그간 꾸준히 작품을 쓰는 작가들은 있어왔지만 리얼리스트처럼 조직화되거나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움직임은 없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김부성

2010.01.09 9:3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사회주의 노동운동 강화를 위해 과감하게 더욱 과감하게 실천하자

민주노조운동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성격을 강화해온 역사 11월 20일, ‘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열렸다. 해방연대는 이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소통이 되리라 생각했던 활동가들을 초빙했기에 활발한 토론을 기대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적이고 아울러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가진 동지들임이 토론회를 통해서 재차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으로서의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치열한 토론의 측면에서는 사실 좀 실망스러웠다. 발제자는 발제문을 통해 노동운동이 지금의 위기와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미증유의 자본주의 위기에서도 반자본주의 투쟁을 하지 못함을 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민주주의 강화, 지역중심의 조직체계 변화,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강화할 것을 제기했다. 또한 사회주의 노동운동 강화의 구체적 목표로 조합운동의 관성을 벗어나, 대중의 진출을 보장하는 정치적 대중운동으로서 공장위원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민주노총의 조직혁신방안의 하나로 제출한 단일노조 건설이었고, 산별노조에 대해 그 한계를 지적한 것에 대한 반론 정도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존재하는 운동공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정도의 다짐을 비친 것 또한 공통적이었다. 토론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운동

김광수

2009.11.27 18:1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지금 경기회복은 중환자가 전기충격으로 깨어난 꼴

최근 언론을 통해 부쩍 들리는 말이 ‘출구전략’이다. 내렸던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시중에 풀어놓았던 돈을 환수하는 등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했던 비상조치를 경기회복을 맞이해서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기지표가 예상 밖의 조기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출구전략의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단면들을 보면, 먼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출구전략은 시급하지 않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러한 정부기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돈줄을 죌 수 없다는 정치논리의 산물이며,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을 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그렇지만 논의당사자들 대개는 여전히 불안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출구전략 시행보다는 상황을 봐가며 서서히 시행해가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다. 다시 비관론? 출구전략이 쟁점이 되는 것을 보면 불과 1년 사이에 변해버린 논쟁지형을 실감할 수 있다. 작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를 시작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득세했었는데, 지금은 그 심리적 충격은 온데간데 없어 보인다. 경제전망이 새로이 나올 때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고, 증시와 부동산도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그렇다면

도우

2009.11.27 18:1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홀로, 그러나 멈출 수 없다

홀로 1인시위를 하며 무슨 생각을 할까? 세차게 부는 겨울바람 앞에 함께 온기 나눌 사람 없이 홀로 서있는 모습이 고되고 외로워 보인다. 김석진 동지는 지금도 상복을 입고 정몽준 의원이 나서서 1.23합의를 지키고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에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미포조선 굴뚝투쟁이 끝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그사이 여러 일들이 있었다. 현대미포조선은 1.23합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임원이 작성한 협약서를 어기고 부당하게도 현장활동가들을 중징계했다. 그에게는 2개월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징계기간 동안 울산과 서울을 오가며 협약서 이행과 심야테러 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현장에 복귀하자 회사의 비열한 보복이 시작됐다. 회사는 ‘우리 삶의 일터를 망하게 하는 자와는 함께 근무할 수 없다’, ‘우리는 당신을 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기만과 거짓, 너의 욕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내 일터 말아먹으려는 자, 당신을 규탄한다’는 세 현수막을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이름으로 일터에 걸어 놓았다. 회사에 의해 자택에서부터 사내까지 어디서나 미행, 감시를 당했고 여기에 항의하다 폭행당하기도 했다. 가장 힘든 것은 동료들의 따돌림이었다. 한 동료가 그와 이야기를

지역에서

2009.11.27 18:1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공공부문 선진화’, 대학을 위협하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을 삭제하려는 이명박 정부 하반기 들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의료민영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고, 철도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전반에서 2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요금을 인상하며 임금과 성과급을 삭감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이 공공부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말 그대로 사적인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모든 재화를 상품화하여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부문은 그나마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은 보장하자는 합의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자본주의 초기의 악랄한 착취에 맞서 노동자 민중이 투쟁해왔기 때문이라는 점도 두 말 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공공부문 선진화’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이니 효율적으로 만들라는 것이고, 이윤이 안 나고 있으니 이윤을 내라는 것이다. 원래 이윤 추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합의하고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다시 자유로운 이윤 추구의 논리에 내맡기고 있으니,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 ‘공공성’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이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김부성

2009.11.27 18:0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

편집자 주 – 해방연대 주최로 11월 20일에 토론회, ‘민주노조운동, 과연 미래는 있는가’가 열렸다. 강원섭 해방연대 서울지부장이 발제했고, 박승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과 박점규 금속노조 미비국장, 최만정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전비연 부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아래는 토론회 발제문, 「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의 요약이다. 지면의 제한으로 원래 분량에서 절반가량 줄여 싣는다. 전문과 이외의 토론문, 참고자료를 묶은 토론회 자료집은 해방연대 홈페이지(www.hbyd.org)에서 받아 볼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향후 방향」은 사회주의자의 시각에서 노동운동 위기의 문제의식과 대안을 이전의 위기담론들보다 더 발본적이고 실천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혁신을 고민하는 동지들과 소통하고 서로를 강화하며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1. 안팎의 어려움으로 진퇴양난에 처한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총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위원장 직선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기의 근거로 제시했던 준비부족은 오히려 민주노총이 직선제에 대해 얼마나 무성의했는지를 밝혀줄 뿐, 연기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도장공장에서 고립된 채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도, 책임도 역량도 갖추지 못한 법정관리인과 극적타결로 마무리 지으며 수천 명의 노동자가 거리에 내앉았는데도, 노동자의 연대투쟁이 평택거리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2009.11.27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