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룰라, 한국에 오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소중한 만남

사회화와노동 265호 265호 2005년 5월 24일(화) 룰라, 한국에 오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소중한 만남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이하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공식적인 명분은 유엔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에 참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190여명의 기업인이라는 방문단의 구성과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방문하여 브라질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 보여주듯이 기실 주된 목적은 한국과 일본,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브라질에 대한 투자유치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자본에게 투자를 구걸하며 온갖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인 조치들을 약속하는 것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고 반-주변부 국가수반들에게는 일상 활동이 되었지만, 룰라가 적극적으로 그 대열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일상다반사로 넘기기는 어려울 듯하다. 노동자 출신이며, 노동자들의 정당을 통해 대통령이 되었고, 한때 전 세계 좌파의 강력한 희망으로 부상했던 그가 투자유치단의 단장 역할을 성심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현실은 단지 씁쓸하게 비웃고 말 수 있는 해프닝이 아니다(당선 이후 그는 이미 수십 차례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은 단지 룰라 개인이 초심을 잃고 변절했기 때문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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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4 23:3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블레어정부와 노무현정부가 닮아가는 까닭은?

사회화와노동 264호 264호 2005년 5월 20일(금) 블레어정부와 노무현정부가 닮아 가는 까닭은? – 블레어주의의 본질 영국 신노동당, 총유권자 22%의 지지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다. 1997년 총선을 통해 18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은 2001년 총선으로 전후시대 가장 큰 의석 수를 차지한 정당이 되었다. 2001년 선거결과 노동당 413석, 보수당 166석, 자유민주당 52석을 얻었다. 그리고 2005년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은 36%의 득표율로 355석, 보수당은 득표율 33%로 197석, 자유민주당은 23%의 득표율로 62석을 얻었다. 신노동당의 집권기간 성적표는 매우 뛰어나 보인다.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의 두 번째 경제강국이 되었다는 그들의 자랑에는 유럽연합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실업률, 세계 2위의 금융시장이 뒷받침된다. 그러나 19세기 말 ‘아름다운 시절’의 축소판처럼 보이는 현재 상황은 부와 권력의 거대한 계급적 이동을 의미한다. 노동당이 전쟁 매파의 상징이 된 것은 노동당의 계급적 기반과 성격이 변했다는 분명한 지표의 하나다. 실제로 영국 노동자의 많은 수가 투표를 포기했다(1992년 키녹이 이끌었던 선거에서 패배한 노동당의 득표는 1,150만 표였지만, 2001년 선거에서 얻은 표는 1,070만 표였다. 2001년은 투표율 59%라는 사상 최하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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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0 21:3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삼성의 금융적 팽창과 민중의 삶은 정확히 반비례한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명예철학박사 학위수여 해프닝 지난 5월 2일 고려대학교에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탁월한 식견과 새로운 경영으로 기업경영은 물론 한국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는 등 사회에 크게 공헌한 점을 높이 샀다”며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일대 해프닝이 벌어졌다. 당일 150여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이 회장이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무노조신화를 통해 반인권적 노동탄압에 앞장서 온 만큼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학위수여식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보수언론과 재계는 서로 뒤질세라 ‘반지성주의’니 ‘폭력적’이니 하는 수사를 앞세워 이날 시위에 나선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고려대학교 학교당국은 한술 더 떠 부총장 이하 보직교수들이 전원 사퇴하는 쇼까지 벌이며 시위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급기야 노무현 정권도 한때 ‘삼성맨’이었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앞세워 ‘반기업 정서’를 운운하면서 이러한 마녀사냥 대열에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돈벌이가 철학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금시초문이라는 사실은 차치해 두더라도, 설령 돈벌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만 하면 철학이 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대단한 장사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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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0 0:0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서는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자!

정부의 인간사냥 단속추방과 이주노동자들의 상태 2005년 8월이 되면 추가로 11만 7천명의 이주노동자가 비자 만기로 미등록 상태가 된다. 그러면 기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18만 8천명을 더해 30만 5천명이 미등록 상태가 되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올해 도입하기로 한 고용허가제 적용 인력이 3만 9천명인데 실제 도입된 인력은 지금까지 불과 400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14만 5천명을 출국시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6만 명 정도수준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하나 무리한 단속추방 정책은 상식이하의 인권침해와 그에 따라 반발만 부를게 뻔하다. 즉 이미 현실에서 고용허가제는 거의 작동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출입국관리소는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동료들을 밀고하게 하는 ‘프락치’행위까지 강요하는 등 도를 넘어선 인간사냥을 자행하여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출입국과 경찰까지 가세한 합동단속이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단속을 악용하여 사업주들이 임금을 깎거나 체불하는 등 현장에서 문제는 확대되고 있다. 단속추방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이중고가 더욱 깊어진 것이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 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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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3 21:1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은 “비정규개악안 완전 폐기”를 전제로!

꺼지지 않은 불씨,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지금까지도 노-사-정은 시한을 반복 연기하며, 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자운동에 대한 관리전략의 차원에서 노동운동진영의 협상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또한 그들은 국민의 70% 이상이 현재의 개악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잇단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에게 기간제/파견제 사용의 자유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완성하는데 관건일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노동법 개악이라는 법제화 수단은 필수이므로, 지금 유보되더라도 국회의 차기 회기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정리해고를 보다 자유화하고, 파업권을 최소화하며, 노동운동을 제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혹은 노사관계 로드맵)마저 올해 안에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가지고 지난 수년간 진척시켜왔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운동의 제도화’를 완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97년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시작으로, 파견법 제정,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악, 비정규관련법 개악, 신노사관계선진화방안 법제화까지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재편전략의 일관된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두 달 연기될 수는 있을지언정 절대 철회될 수 없는 정부/자본의 사활적 요구이다. 그러므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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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23:3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장애인차별철폐 운동을 민중운동의 보편적인 과제로!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억압과 차별 지난 3월20일, 어묵을 팔며 하루 1-2만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청각장애인 김모씨가 노점단속을 당한 뒤 관할 시청으로부터 7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고 월세 30만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고민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같은 날 밤 9시 30분 경, 잠실대교 남단에서는 점점 심해지는 뇌병변장애로 인한 가족의 부담에 괴로워하던 최모씨(47세)가 한강에 몸을 던져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또한 지난 2월 18일에는 장애인 주모씨(53세)가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강서 구청 현관 앞에서 목을 매 숨을 거두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죽음은 효율성과 경쟁만을 강요하고, 공동체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진 자만을 더욱 배불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비상식적인 사회에 의한 타살이다. 장애인이 지닌 차이를 철저한 차별과 배제로 만들고, 기본적인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이 땅의 정부에 의한 잔혹한 타살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억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종 통계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실업률(29%)은 비장애인 실업률(6%)의 5배가 넘고, 전체 장애인의 51.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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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9 21:2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자유무역의 환상을 걷어치워라.

APEC 13차 정상회의가 2005년 11월 18, 19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미대륙 21개국을 아우르는 APEC은 전 세계 GDP의 약 57% 및 교역량의 46%를 차지하고, 회원국의 인구가 전 세계의 약 44.8%(2004년 기준)에 달하는 거대규모의 경제협력체다. APEC은 1989년 창설 이후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자유무역 확산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해왔으나 그 기능과 실적에 대한 비판과 회의에 부딪혀왔다. APEC이 제시한 자유무역의 가능한 경로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유럽연합이나 전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 역내 무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블록들의 배타성을 경계하면서 전 세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선도하겠다던 APEC은 명목뿐인 존재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이는 APEC 프로그램의 부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APEC이 유포해 온 자유무역 신화가 붕괴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진 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APEC은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수직적 하청 네트워크를 자유무역의 신화로 포장하고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질서의 첨병으로서 WTO협상에 지역블록, 개도국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더군다나 동아시아 경제구조의 모순으로 발생한 97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APEC은 IMF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자유화 프로그램을 강제하고,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의 대테러 전략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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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4 19:3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동북아 평화 운운하는 ‘세력균형론’의 기만성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군대가 동북아 분쟁개입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했다. 그러나 유사시 동아시아 지역 어디로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동북아 신속대응군의 집결지인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동북아 전체를 겨냥한 최첨단 미국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국방비를 소모하고 있는 행위! 이것이 동북아 분쟁이 이미 깊숙이 휘말리고 있는 것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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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6 22:4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독도수호’는 민중의 요구가 될 수 없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 폭발적인 反日여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3월 16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상정, 가결했다. 바로 그 날 이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의 정치권에서는 “독도수호법 제정”, 독도가 ‘중간수역’으로 애매하게 설정되어있는 “한일 新어업협정 파기”, “군대파견” 등 갖가지 ‘해법’이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쏟아냈다. 북핵저지시민연대 등의 극우단체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장기를 소각하고 손가락을 자르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일본을 거세게 비난하는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역시 일본을 규탄하며 항의집회을 개최하거나 독도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반일’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차원에서도 대일관계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듯 여러 차례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3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대일외교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사태를 규정하였다. 급기야는 3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다케시마의 날” 제정, 총리의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등을 거론하며 “일개 지자체나 일부 몰지각한 국수주의자들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집권세력과 중앙정부의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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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9 14:1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북경여성선언문 채택 10년 후,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여성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1일 뉴욕에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49차 총회가 열렸다. 이 회의는 1995년 북경 4차 유엔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여성선언’ 및 ‘북경행동강령’을 채택한 이후, 10년 동안 각 국 정부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목적으로 열렸다. 여성선언문은 ‘성주류화’를 여성발전의 기본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제시했으며,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각 국 정부와 유엔의 행동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동안 북경행동강령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장치들을 꾸준히 마련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을 시작으로 하여 여성부 신설(2001) 등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여성의 공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성폭력특별법(1994), 가정폭력특별법(1997), 성매매방지법(2004)을 제정하여 여성의 인권을 진전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신설된 여성부는 가정과 직장에서 성 평등을 이루어내기 위해 호주제를 폐지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 결과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했다.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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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4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