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라크, 전쟁은 계속된다

사회화와노동 285호 285호 2005년 11월 4일(금) 이라크, 전쟁은 계속된다 – 한계에 처한 미국의 점령정책 지난 10월 15일부터 이라크 전역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진 헌법안은 10월 25일(현지시간) 78.6%의 찬성(21.4%의 반대)으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국민들이 극단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즉각적인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제헌 국민투표의 성사가 곧바로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욱 높다. 종교적/종족적 갈등을 조장하는 미국의 점령정책 이번 투표결과는 외형상으로 본다면 찬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라크 민중들로부터 별로 확고한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전체 투표율은 2/3에 못미치는 63%를 기록했다는 점(따라서 이라크인의 과반수는 투표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비록 헌법 부결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3개 주에서 반대표가 과반수 이상이었다는 점, 가장 중요하게는 종교적/종족적 분할 속에서 이번 헌법은 ‘제헌’에 미달하는 사실상의 임시헌법에 불과하다. 애초 지난 2월 이라크에서는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을 실시했으나 이는 수니파의 불참(수니파들의 주요 거주지역인 안바르주의 경우 투표율은 불과 2%였다)으로 대표성이 결여되었고, 5월에 구성된 헌법제정위원회와 헌법제정단에서 이번 헌법을

사회진보연대

2005.11.04 21:4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현장에서부터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사회화와노동 284호 284호 2005년 10월 27일(목) 현장에서부터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 지도부 사퇴를 넘어 민주노조운동을 아래로부터 혁신하자! 민주노총의 핵심지도부인 수석부위원장이 사용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21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등 지도부의 일괄사퇴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혐의 구속으로 인한 사태는 한 시기를 넘겼다.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집행부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많은 활동가들이 요구했고 사회진보연대도 이와 같은 입장을 가졌다. 그러나 이제, 이수호 지도부가 퇴진한 상황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기풍이 서고 노동자운동이 혁신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일까?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구속 이후 급박하게 전개된 지난 10여일 상황의 대차대조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수호 위원장 사퇴 이후 남겨진 것 이수호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사퇴 기자회견은 몸싸움과 피켓팅 가운데 결국 보도자료로 대체되었다. 지도부의 사퇴 성명은, 자신들의 사퇴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 사건에 대해 보다 진실하고 전면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현장의 민주적인 요구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금속, 공공 등) ‘거대 연맹’이 하반기 투쟁을 책임질 수 있다고 결의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반기 투쟁에 대한

사회진보연대

2005.10.27 21:3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출범의 의의

사회화와노동 283호 283호 2005년 10월 21일(금)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출범의 의의 – 전비연 출범은 비정규직 운동의 분수령이자, 민주노조 운동의 전환점이다 ‘비정규직 820만 시대’와 전비연의 출범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비정규직 820만 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의 척박한 노동현실을 바꿔보고자 힘을 집중하고 있다. 하반기를 맞아 비정규직 투쟁이 연일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국에서 사내하청 및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덤프연대 파업, 오는 21일 레미콘 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찬반투표 가결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하반기 정세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건설운송노조,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각 지역 일반노조 등 50여 곳의 비정규직 노조가 참여하는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이하 전비연)가 지난 10월 16일 출범하였다. 비정규직노조의 연대체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이 결성된 지 2년여만의 일이다. 전비연은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모아내고 전국적인 공동투쟁의 구현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되어 있는 올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을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분쇄,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비정규직 노조들의 공동대응과 공동투쟁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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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1 15:5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10월 17일을 여성빈곤철폐의 날로!

사회화와노동 282호 282호 2005년 10월 13일(목) 10월 17일을 여성빈곤철폐의 날로! <2005 세계 릴레이 여성행진> 24시간 연대행동에 함께하며 오는 10월 17일은 <2005 세계 릴레이 여성행진>이 마무리되는 날이다. 지난 3월 8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작하여 10월 17일 서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 파소에서 마무리되는 세계여성들의 행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이 야기하는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운동이자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열었다. <세계여성행진>이 지난 7개월 동안 지구를 횡단하며 각 국의 퀼트를 커다랗게 이어붙인 패치워크는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각기 다른 ‘운동’과 ‘운동’들이 연대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여성들도 온전한 권리를 지닌 주체로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세계여성행진 총회를 통해 채택된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은 여성이 겪는 억압과 착취를 폐절하기 위해 크게는 두 가지 과제를 제기하였는데, 세계의 빈곤을 없애는 것과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제거하는 것. 이 과제와 요구는 여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를 위한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여성의 투쟁을 여성의 고유한 권리에 대한 문제와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이렇듯

사회진보연대

2005.10.13 17:1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미봉책의 결과는 민주노조운동의 몰락뿐이다

사회화와노동 281호 281호 2005년 10월 12일(수) 미봉책의 결과는 민주노조운동의 몰락뿐이다. 강승규 뇌물사태와 민주노총 집행부의 안이한 사태인식에 부쳐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었다. 민주노총의 핵심 임원인 수석부위원장이 파렴치하게도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구속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조합원들과 사회운동 진영은 이번 비리 사건을 근본적이고 철저한 혁신의 계기로 삼고 민주노총이 환골탈태(換骨奪胎) 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민주노총 혁신과 대중투쟁을 책임질 비대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중집, 상집 회의를 통해 결국 현행체제 유지 – 조기선거로 입장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1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어쩌면 비리사건 그 자체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하반기 투쟁’을 위해서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내년에 조기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집단적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안이한 상황인식, 종파적인 태도가 결국 민주노조 운동 전반을 몰락시킬 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점을 확인하자 87년 이후 폭발한 남한 사회의 노동자운동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민주노조운동’이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자주적이며 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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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18:1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희망한국 21〉은 우리의 희망일 수 있는가?

사회화와노동 280호 280호 2005년 10월 7일(금) 〈희망한국 21〉은 우리의 희망일 수 있는가? – 정부여당의 양극화 대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 ‘참여복지’는 ‘항목만 참여하는 복지’? 내년 복지예산이 54조로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나 된다는 발표를 접하며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하는 기대를 가졌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역시나’ 내막을 알고 보면 이러한 기대는 애당초 접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예산의 대부분이 뻥튀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다른 분야에 속했던 예산항목들, 심지어 사회복지부처 인건비와 기본사업비까지도 복지부문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실질적인 복지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회계예산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1조6891억 원 늘어나는 정도”라고 한다. ‘참여복지’가 ‘항목만 참여하는 복지’로 전락한 꼴이다. 실질적으로 증액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보육 등의 지원 확대, 자활 및 사회적 일자리 지원의 확대 등이 눈에 띈다. 그밖에 노인일자리 증대,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인상 등의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9월 26일 발표한 〈희망한국 21 –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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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 22:2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패권

사회화와노동 279호 279호 2005년 9월 30일(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패권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의미와 한계 ‘공동성명’은 과연 진전된 것인가? “6자회담 성공은 평화통일의 지름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산구협의회가 육교 위에 커다랗게 걸어놓은 현수막의 제목이다. 추석연휴 마지막날 북경발 뉴스를 통해 13개월만에 재개된 4차 6자회담의 극적인 합의가 알려졌다. 동북아 평화체제로의 진입, 평화통일의 이정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등 각종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 경수로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된 북한과 미국의 성명전을 살펴본다면 오는 이후 6자회담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낙관할 수는 없다. 우선 6개항으로 되어있는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1조는 한반도 비핵화와 이의 달성방안, 미국의 대북침공 의사 없음과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존중과 적당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논의를 다루고 있고, 2조는 북한의 주권 존중, 북미평화공존,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의 수준은 강제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조약이 아니라 5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말 대 말’ 수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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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20:5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성노동자운동과 연대하는 우리의 자세

사회화와노동 278호 278호 2005년 9월 24일(토) 성노동자운동과 연대하는 우리의 자세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평가하며 지난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동안 어느 때보다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논쟁은 성매매의 원인이 무엇이고, 성매매여성들의 성노동자로서 조직과 권리주장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보다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구도에 갇혀서 진행되었다. 이런 논쟁에서 성매매를 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성매매의 존재를 그대로 찬성해버리는 것으로 오도되기도 했다.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논쟁은 평행선을 달리며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제정했다는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 요구로 비판되었고, 이것이 성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로 이어진 것을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역설적인 결과로 평가하면서, 성노동자운동과 연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밝히고자 한다. 성매매방지법은 ‘건강가족’보호법인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는 화이트 타이 캠페인은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위해 제정했다는 성매매방지법의 취지에도 무색할 만큼 퇴행적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대와 최선을 다해 관계를 하자는 것”이라며 “성매매에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 밖의 성관계에

사회진보연대

2005.09.24 16:4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양극화의 주범은 누구인가?

사회화와노동 277호 277호 2005년 9월 15일(목) 사회양극화의 주범은 누구인가?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운동진영의 과제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과 <(가칭)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참여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문제를 부각시키며 유난을 떨고 있다. 양극화 해소 없이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는 “경제사회적 분열의 핵심요인은 양극화 문제”라고 언급하며 이것의 개선을 위한 집권 후반기 과제들을 발표했고, 열린우리당 역시 <양극화 해소 의원모임>을 만들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에 나선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만큼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여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 온 양극화 해소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모두가 인정하듯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악화일로에 놓여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기구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물밑에서 준비해왔고, 지난 8월 31일에는 ‘양극화 해소·사회 통합·지속 가능한 발전’을 핵심 정책기조로 한 <(가칭)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구성이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공식 제안되었다. 국민연대는 제안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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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5 18:4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화와노동 276호 276호 2005년 9월 1일(목)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8.31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한계 한국사회의 부동산 투기열풍과 노무현정권의 대응 얼마 전 행자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현황 수치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편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상위 1%(48만 7천명)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 면적의 9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4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집값으로 환산한 빈부격차의 정도가 단순히 월평균 소득으로 따졌을 경우 보다 두 배 이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평등한 토지 소유 구조와 부동산을 하나의 투기 시장으로 형성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사회적 빈곤을 확대하고 빈부격차를 더욱더 심화시켜 현재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토지 소유현상에 대한 불만과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투기는 꼭 때려잡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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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1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