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른바 ‘X-파일 정국’과 지배세력의 위기관리 전략

현재 ‘정-경-검-언 유착’이라는 문제제기 속에서 X-파일이 공개되고 관련자가 엄정한 사법처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는 착취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체제에 대한 현재화된 비판과 대중들의 능동적인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최선의 경우 단지 특별법/특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문가적이고 사법적인 해결방식을 통해 대중들에게 대리적인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종결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최선의 경우’라고 했던 것은 ‘진상규명’에 대해서조차 현 집권세력이 진정한 의지를 지닌 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인데, 8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5.08.25 21:3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동맹과 남한의 군사화는 전쟁 협주곡이다

미국은 남한이 주둔미군을 대체할 군사력을 갖추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광범위한 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더욱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호전적인 최첨단 군사화를 의미하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탈군사화의 방향이라고 주장하자. 존재 자체가 전쟁유발이 되는 대규모 상비군과 소수 군사-안보관료 지배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은 반전, 평화운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자.

사회진보연대

2005.08.10 22:3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부시와 노무현의 전쟁과 파병을 그들의 위기로!

우리 운동이 더욱 집요하고 끈질기게 저들의 약한 지점을 공격하고 민중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금 이라크 전쟁과 파병의 문제를 민중의 정치적 투쟁의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이툰 부대 파병 1년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다.

사회화와노동

2005.08.03 22:0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6자회담에 한반도 평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번 6자회담이 결렬되면 이후에 더이상 대화는 없다는 공공연한 미국의 발언은 향후 대북제재를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하다. 남한 사회운동의 과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세계적인 對테러전쟁에 대한 비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미 평택에서는 용산으로부터 확장․이전될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투쟁이 제국주의 속에서의 미봉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제국주의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

사회진보연대

2005.07.27 17:02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최저임금투쟁이 나아가야 할 바는 ‘연대와 확장’이다

사회화와노동 271호 271호 2005년 7월 21일(목) 최저임금투쟁이 나아가야 할 바는 ‘연대와 확장’이다 –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관리와 최저임금제도 9.2%의 인상률, 시급 3,100원,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70만 600원. 이 금액이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이다. 법정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의 최하한선이다. 이는 노동자가 생계를 이어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절대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최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노동계와 사·정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기준과 최저임금에 관한 사회적 적정선을 정하자는 노동계 입장보다는,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하자는 사·정의 입장이 주로 관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올해 최임위의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이 노동위원들의 사퇴, 사·정 위원들의 일방적 처리로 귀결된 표면적 이유이다. 올해 노동계에서 요구한 최저임금의 수준은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인 815,100원이었는데, 사·정이 내세우는 ‘유사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생산성에 대한 고려’에 밀려 무산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여성연맹은 ‘최임위 결정 무효화, 최임위 해체’를 주장하며 즉각적으로 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최저임금투쟁의 집중시기였던 6월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최저임금투쟁의 제

사회화와노동

2005.07.21 21:0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부시-블레어-노무현은 전쟁범죄자다

사회화와노동 270호 270호 2005년 7월 8일(금) 부시-블레어-노무현은 전쟁범죄자다 –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국제전범재판 이라크인들이 터키로 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재판장 주위에 그림을 전시했던 이라크 화가 살람 오마르씨는 디아르바카르 공항(터키 남부의 쿠르드지역)에서 2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다. 억류된 이유는 첫째, 이라크인이라 테러의 위험이 있다는 것과 둘째, 그의 그림에 배경으로 칠한 흰색 아크릴 물감이 코카인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2일 동안 감금된 후에야 풀려나 재판에 참가한 살람 오마르씨는 이라크에서 이미 많이 겪었던 일이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리고 재판 둘째 날 이라크 인권운동가인 후다 알 누아이미씨의 증언은 이러한 일이 이라크 민중들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이라크의 일상은 ‘감옥같은 점령’이다. 거리는 온통 검문소이며, 미국은 저항세력의 근거지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외선 카메라로 집안을 감시하고 있다. 누구라도, 어떤 혐의도 없이 검문에 의해 혹은 한 밤중의 급습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국제전범재판 (WTI : The World Tribunal on Iraq) 이러한 잔혹한 일상을 기록하고 역사에 남겨 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라크국제전범재판(WTI)을 열었다. 6월

사회화와노동

2005.07.08 1:0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여성과 페미니즘 없이는 ‘또 다른 세계’도 불가능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회화와노동 269 269호 2005년 6월 30일(목) 여성과 페미니즘 없이는 ‘또 다른 세계’도 불가능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 7월 3일,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 여성들의 행진에 동참하자! 동시대 페미니즘으로서 여성운동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를 가장 많이 변혁해온 사회운동이다. 우리는 여성이 자신의 가치(존엄성)와 권리를 의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를 변혁했다. … 1980∼90년대 신자유주의와 우파의 전진에 따라 여성운동은 여성이 자신의 저항을 세계화 할 수 있도록 투쟁했다.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세계여성행진은 배제와 증오 위에서 번영하는 억압의 체계로서 가부장제·인종주의·자본주의가 우리의 생명과 세계를 상품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세계적 행동을 위한 페미니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때문에 우리는 2000년에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행진을 조직했고 또 오는 2005년에도 또다시 행진을 조직할 것이다. (세계여성행진, 2003년 세계사회포럼 평가 中) 1995년, 페미니즘의 국제주의에 있어서의 두 개의 계기 올해로부터 10년 전인 1995년은 페미니즘의 국제적 논의와 실천에 있어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해이다. 하나는 12개 주요 부분의 전략목표와 행동 계획으로 구성된 북경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성주류화 전략을 공식화한 제

사회화와노동

2005.06.30 14:1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쌀협상을 철회시키지 못한다면 밥숟가락을 놓아라.

사회화와노동 268호 268호 2005년 6월 23일(목) 쌀협상을 철회시키지 못한다면 밥숟가락을 놓아라. -쌀 이면합의로 드러난 정부의 농업포기정책 6월 20일 전국 91개 시, 군에서 사상 초유의 농민 총파업이 벌어졌다. 3만5천명의 농민이 일제히 일손을 놓고 전국 각지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열었다. 농산물 도매시장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봉쇄를 통해 쌀이 출하되는 것을 막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모내기까지 마친 논과 파종된 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었고, 경운기 등 농기계와 농기구를 쌓아놓고 불태우기도 했다.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이후 높아지기만 한 농민들의 분노가 파업이란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쌀은 한국 농업의 마지막 보루이다.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40%, 전체 농지면적의 약 60%, 전체 농가의 약 80%, 농업소득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쌀농업이다. 쌀에 관한 협상이 졸속적, 비민주적, 반민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부가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를 증명한다. WTO 농업협상은 농업과 농촌을 망치고 있다. GATT의 8차 무역협상 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WTO가 출범한 이래 WTO 협상에는 농업협상, 서비스협상, 지적재산권 협정이 추가되었다. UR은 농업을 관세를 통해서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도록 했고 추곡수매제와 같은 국내보조금, 수출품목에 대한

사회화와노동

2005.06.23 18:3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그들 사이’에서 평화를 논할 수 있겠는가?

사회화와노동 267호 267호 2005년 6월 9일(목) ‘그들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를 논할 수 있겠는가? – 6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급박하게 돌아가는 ‘6자 회담’의 향방 6월 6일 션 매코맥 미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이 뉴욕에서 가진 미국과의 실무급 접촉을 통해 6자 회담 복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힘으로써 지난해 6월 이래로 중단되었던 6자 회담이 재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북한이 정확히 언제 복귀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스콧 매클렐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회담에서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종전의 태도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은 미국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장담할 수만은 없다. 게다가 당장 지난 5월 31일 미국은 뉴멕시코주에서 군산기지로 F-117 스텔스기 15대를 이전·완료함으로써 즉각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혐의를 불러일으켰다. F-117 스텔스기는 최첨단 전폭기로서 이라크전쟁에서도 공습에 동원되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배치된 전폭기는 무려 전체 F-117의 27%에 이를 만큼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작년 6월 6자 회담에서 미국은 이른바 ‘HEU(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원칙’을 완강하게 고수한

사회화와노동

2005.06.09 20:1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행담도 개발의혹의 진실은 무엇인가?

사회화와노동 266호 266호 2005년 5월 30일(월) 행담도 개발의혹의 진실은 무엇인가? – 노무현정권의 국토균형개발계획과 동북아중심국가 플랜의 허구성 이제까지 드러난 행담도 개발의혹의 개요 유전 투자비리 의혹에 이어 터진 행담도 개발의혹이 주를 넘기고 있다. 지난 주 중에 마무리될 듯 했던 감사원 조사도 6월9일로 연장됐다. 이제까지 드러난 의혹의 3인은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문정인,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오점록, (주)행담도개발 사장 김재복(EKI의 최대지분인수자)이고, 이들 간에 이루어진 핵심의혹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한국도로공사와 EKI투자회사간에 맺어진 특혜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냐는 것. 한국도로공사가 행담도 개발이 실패할 경우, 주 투자자인 EKI의 투자지분 1억5000만 달러를 주식선매형식으로 떠 안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이었다.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주투자자인(90%) EKI는 실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지분 10%에 불과한 도로공사로부터 보장받는 무리한 특혜가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의혹은 동북아위원회 문정인 위원장이 EKI와 사업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원의향서(일명 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개별기업을 무리하게 지원한 점. 또 여기에 EKI와 도로공사와의 이런저런 분쟁과정에 정찬용 청와대 전 인사수석 등이 중재자로 적극 개입했다. 셋째, 미국에서 발행된 에콘사(EKI의 모회사)의 회사 채권 8300만 달러 어치를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가

사회화와노동

2005.05.30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