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

손실의 사회화에 맞서 이윤의 사회화로 나가자

손실의 사회화에 맞서 이윤의 사회화로 나가자

이제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잘못된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자본에 책임을 묻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자본에게 책임을 지울 것을 요구해야 한다.

[소셜파워] 금호산업 매각, 그 많은 희생 속에 지킨 것이 재벌 경영권

[소셜파워] 금호산업 매각, 그 많은 희생 속에 지킨 것이 재벌 경영권

이처럼 재벌기업의 워크아웃 후 재벌 되사기는 모순 덩어리로 가득 찬 사기극과 같다. 재벌지배 구조를 악화시키는 순환출자의 허용,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정부채권단의 손실, 부실의 증가, 노동자 정리해고와 저임금 등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켜온 것은 고작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인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와 대안, 민주적 사회화를 위하여

자본주의 위기와 대안, 민주적 사회화를 위하여

재벌로 집중된 한국경제 현실에서, 주거와 복지가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떠맡겨긴 한국사회 현실에서 “민주적 사회화”야 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대안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벌을 사회화하고 주거, 복지 등 삶의 영역을 사회화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꿔내는 구조개혁만이 경제위기의 고통과 삶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새책] ‘이익의 사유화’에서 ‘손실의 사회화’로

[새책] ‘이익의 사유화’에서 ‘손실의 사회화’로

저자들은 “신자유주의는 200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적 금융 거품을 일으켜 부채를 확대하면서 위기를 은폐해왔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뒤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채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주례토론회]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의 실패와 디폴트의 정치경제학

[주례토론회]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의 실패와 디폴트의 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의 자본축적전략의 변화 속에서 과잉부채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핵심 주체로 가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위기가 폭발한 지금, 그 위기는 국가부채 위기로 전염되었고 자본주의의 위기관리를 위한 채찍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채찍은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약자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일국적 차원을 넘는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주례토론회] 실종된 ‘생산의 정치’와 왜곡된 ‘재생산의 정치’

[주례토론회] 실종된 ‘생산의 정치’와 왜곡된 ‘재생산의 정치’

얼마 전 어느 학술대회에서 운동의 중심이 ‘생산의 정치’에서 ‘재생산의 정치’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의 정치’는 주로 공장 내의 임금투쟁을 말하고, ‘재생산의 정치’는 공장 밖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재생산 영역(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등)에서의 투쟁을 의미한다.

삼성과 재벌몰수, 김소연과 사회화

삼성과 재벌몰수, 김소연과 사회화

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축적된 부를 가족/혈연 관계를 매개로 사유화한 것, 끝없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손해를 사회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커온 것이 재벌이라면 이제 그 해법도 그 결과물을 ‘사회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쌍용차와 파업] 사람을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쌍용차의 현실

[쌍용차와 파업] 사람을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쌍용차의 현실

이미 거대한 초국적 자본이 되어버린 현대기아차나 외국자본의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GM대우나 르노삼성과는 다른 제3의 길은 바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론 진정한 국민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 측면만이 아니라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도 국민기업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5개의 철강회사와 카라보보 세라믹 회사 국유화되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5개의 철강회사와 카라보보 세라믹 회사 국유화되다

중남미, 특히 베네수엘라에서는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생산수단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5월에 베네수엘라의 과야나 주에서 있었던 국유화 조치들은 그런 일련의 흐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http://www.marxist.com 사이트에 허먼 알브레히트(Hermann Albrecht)라는 활동가가 쓴 베네수엘라의 지난 5월 국유화에 관한 글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 임승수 5월 21일 목요일, 과야나 지역의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한 워크숍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5개의 철강회사(Orinoco Iron, VENPRECAR, MATESI, COMSIGUA, TAVSA)와 카라보보 세라믹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했다. 차베스는 또 CVG Ferrominera의 단체협상 체결 후 “이 회사들은 노동자의 통제 하에 놓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산업철강단지 건설에 대해 이야기 했다. 계속해서 차베스 대통령은 국유화 조치가 오래 전에 되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국유화 과정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사회주의 이행” 워크숍 볼리바르 주의 푸에르토 오르다즈에 있는 CVG Ferrominera 단지에서 “사회주의 이행 워크숍”이라는 모임이 개최됐다. 약 400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는데, 이 중 200명은 알루미늄 부문에서 왔고, 나머지 200명은 철강산업 부문에서 왔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과 주지사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위기 전가 반대’ 를 넘어서야 한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위기 전가 반대’ 를 넘어서야 한다

IMF 이후 경제위기 때마다 자본가계급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임금삭감, 복지축소,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이에 맞서 노동자계급은 ‘위기 전가 반대’를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위기 전가 반대’라는 구호는 ‘총고용 보장’ 등의 요구로 변화하며 지금도 구조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의 구호가 되고 있다. ‘위기 전가 반대’라는 구호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본가계급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는 맞는 구호이다. 하지만 ‘위기 전가 반대’라는 구호와 요구는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수세적으로 만들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땅에서 노동자계급은 한 공장의 경영에도 참여한 적이 없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에도 제대로 참여해본 적이 없다. 분명 경제위기의 책임은 자본가에게 있고, 이 경제위기는 누구보다도 노동자계급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처럼 책임이 저들에게 있고 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우리의 요구는 당연히 ‘위기 전가 반대’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한 공장을 위기로 몰아넣고 한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은 저들에게 경영권이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통제와 국유화를 요구하자 지금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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