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다양한 담론을 형성할 ‘사회공공연구소’가 설립되었다.
공동행동은 21일(월)-물, 전기, 가스 지키는 날, 22일(화) -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의 날, 23일(수) - 공영방송 사수와 의료민영화 반대의 날, 24일(목) - 미친소 유통 저지의 날, 25일(금) - 미친교육 철회의 날로 정했다.
오늘(24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민영화가 가지고 올 민생 파탄을 막기 위한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몰계급적 운동질서를 좌파적 운동질서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이 지역, 전국 단위에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운동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에 의한 차별과 빈곤의 심화 속에서 대중적 삶에 기반한 대중정치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등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사회공공성 투쟁을 중심으로 지역운동을 확대 강화하자는 제안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독점 사회화는 아니지만 대안세계화는 해야 한다면, 그걸 실행할 길을 보여야 한다. 대안세계화는 어떤 세계화인지, 그 대안세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그 대안세계(화)로 이행할 수 있는 건지... 이들에게 분명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공기업의 경영과 인사는 대중에 의해 통제돼야 하고, 국가의 조절은 대중의 필요와 서비스 개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경영과 인사권이 행사되도록 국가에 대한 대중의 통제와 공기업 내부의 노동자 통제가 결합해 공기업의 자율성이 재생산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나타나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지주회사 기획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적자를 감수한 낮은 이용료야말로 그 공공성의 기초\"라고 반박한다. 수익성을 원칙으로 하는 사기업과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영상의 차이점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적자경영이 곧 공공적 사회기반시설의 민영화 즉, 사유화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큰 논란은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민주노동당의 저소득계층 국민연금 지원방안, 진보신당의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노동시간-일자리 연대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지불능력 취약기업의 고용보험기금 지원방안 등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됐다.
홍석만 운영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공세에 맞선 과제로 △소유와 함께 통제를 △공공영역을 넘어 산업별 영역으로 △사회화 연대 등 세 가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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