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사장 없이 운영되는 공장? 아르헨티나에서 확산되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타일공장, 제논(Zanon)의 회사 이름은 이제 “사장 없는 공장” 아르헨티나 내륙지방 ‘네우껜’에 있는 한 타일회사, ‘제논’은 이제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노동자 회생기업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2001년 사장이 회사를 포기하고 공장폐쇄를 하자, 제논의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고용과 생산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공장을 점거하였으며, 이윽고 2002년 2월부터 도망친 사장을 대신하여 공장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제논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와 자주관리는 뭔가 대단한 이념으로 움직인 결과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행위였다. 다만 이 자위적 행위가, 자본주의적 소유권에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스스로가 공장을 가동하여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다른 투쟁의 경우들과 다를 뿐이었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다. 2002년 페소-달러 일대일 태환체제가 폐지되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자 예전의 사장이 다시 돌아와 회사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법원이나 경찰은 강제퇴거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제논의 노동자들은 강제퇴거에 맞서 물러섬 없이 싸웠다. 주간에는 공장을 가동하여 일을 하고, 야간에는 불침번을 서고 자위수단인 새총을 사용하여 격렬하게 경찰의 진압에 맞섰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는 4년 동안 공장가동과 제품 판매는

정기우

2009.06.10 2:3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독일 금속노조의 일자리 위기 해법 : 사회화 강령

현재의 자동차산업 위기는 글로벌 과잉생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7,80년대 유럽 철강산업 위기와 유사하다. 따라서 당시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맞섰던 투쟁 과정에서 다듬어졌던 독일 금속산업노조의 사회화 강령은 현재에도 발전적 고민과 영감을 안겨주는 데 부족하지 않다. 위기의 뿌리 : 과잉생산 1985년, 독일에서 가장 큰 산별노조였던 금속노조는 철강산업 사회화를 요구하는 ‘철강정책 강령’을 통과시켰다. 사회화 강령은 철강산업 위기에 대한 독일 노동운동의 대응이었다. 철강산업 위기는 1975년부터 첨예화되었다. 시간제노동의 증가, 인원감축, 공장폐쇄 등이 벌어졌다. 위기의 뿌리는 과잉생산(생산력 과잉)에 있었다. 1984년의,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생산능력은 연간 1억6천만 톤 이상에 이르렀는데, 철강시장은 이보다 협소했다. 낙관적인 예측조차 1990년대까지 유럽공동체 철강시장이 단지 연간 1억2천만 톤 수준으로만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철강자본들은 파멸적인 가격경쟁을 벌였고, 점점 더 줄어드는 판매수입을 올리는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을 위한 투쟁은 치열해져 갔다. 정글의 법칙이 철강산업 입지를 황폐화시켰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1974년과 1984년 사이에 독일 철강산업에서는 3분의1(1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사회화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생산수단의 사용 일자리 파괴에 맞서 철강노동자들은 저항했다. 수많은 조합원 회합, 사업장 회합, 노조간부회의 등에서 옳은 길과

편집부

2009.06.10 2:2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산업은행에서 쌍용차·GM대우 국유화를 외치다

해방연대는 지난 5월25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일환으로 쌍용차·GM대우 국유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산업은행은 쌍용차와 GM대우의 주채권은행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공황으로 인해 자본이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두 회사의 운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곳이다. 자금지원이 없으면 파산하는 회사에 투자할 금융기관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회의 요구는 한 명의 해고도 없는 공장 가동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은 대주주 지분 소각을 전제하는 증자 지원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래서 산업은행이 쌍용차와 GM대우를 소유해 이들 회사를 공기업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쌍차·GM대우 즉시 국유화하라!” “사회적통제, 노동자통제 즉각 도입하라!” 집회 참가자들은 이 구호들을 반복해서 외쳤다. 이 요구들에 담긴 문제의식에 대해 성두현 해방연대 지도위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지금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노동자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잘못은 자본가와 정부가 했다. 상하이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GM은 파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회사를 헐값으로 넘긴 게 정부이다. 노동자가 해고되면 쌍용차가 좋아지나? 고통분담하면 살아나나? 민간자본이 책임질 수 없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당당하게

문창호

2009.06.10 2:2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노동자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국가가 고용안정을 책임져라!

경제를 더한 수렁으로 내모는 고용대란 경제위기로 구조조정과 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급감과 막대한 과잉생산능력으로 심각한 수익성·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보면, 비정규직에 이어 정규직도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에 GM대우는 비정규직을 무급휴직시키고 그 자리에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천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사실상의 해고조치였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비정규직 해고-정규직 전환배치’를 실시했던 쌍용은 이어서 얼마 전에 전체 인원의 37%에 달하는 2,646명 정리해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대량해고사태는 비단 자동차 업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 전사회적 현상이다. 그 결과 취업자수가 3월에만 전년동월대비 19만5천명이 줄어 실업률이 4%로 늘었다(4월15일 통계청 발표). 아직 4%라고?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에 통계청 실업자를 합한 실질실업률은 15%를 넘어선다. 고용대란이다. 해고는 당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사회적으로도 고통을 야기한다. 기업은 경제위기 때문에 상품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여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량과 인력을 줄인다. 그런데 노동자는 한편으로는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고는 시장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킨다. 그러면 다시 기업은 생산력과 인력을 또 줄이게 된다. ‘실업증가->수요위축->실업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창호

2009.04.20 3:1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쌍용차 위기, 무엇이 대안이고 무엇을 할지 분명히 하자!

쌍용차 위기는 상하이차의 먹튀경영 때문만인가?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지뢰를 밟은 것에 비유한다면, 상하이차의 먹튀경영은 지뢰를 밟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지뢰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자동차시장을 여기저기 지뢰가 깔린 전쟁터로 변모시킨 힘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현재 쌍용차만이 아니라 GM, 크라이슬러를 필두로 세계적인 자동차업계들이 대부분 위기를 겪고 있다. 이처럼 세계 자동차산업이 전반적 위기에 빠진 것은 경제위기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만성적인 과잉설비 상태가 본격적인 과잉생산위기로 격화됐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 자동차산업의 총생산능력 9,400만대 가운데 36%인 3,400만대 정도가 생산과잉인 것으로 추정된다(Business Week, 2009.1.12). 만성적인 생산과잉으로 그동안 자동차업계는 격렬한 판매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서로 피를 뿜어내는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과잉설비는 저마다 매출을 늘리려는 이윤추구욕과 시장경쟁이 낳은 것이다. 그리고 수요붕괴는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파는,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해고와 임금삭감, 가계파산이 끊이지 않는 현실의 반복되는 결론이다. 우리는 임금노동과 이윤추구, 시장 등등을 모두 일컬어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이 자본주의가 바로 쌍용차 위기의 핵심축이고 배경인 것이다. 기술력 확보, 생산성 향상이 대안인가? 상하이차의 먹튀경영

‘실천 1호’에서 재수록

2009.04.20 3:1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라

벼랑 끝의 GM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3월 30일, 미국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두 회사가 낸 구조조정안이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고, 미 정부는 GM에게 향후 60일 내에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은 GM과 크라이슬러를 파산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한다. GM의 새 최고경영자도 파산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GM에 대한 추가 지원이 무산됨에 따라 GM대우의 위기도 더 커지고 있다. GM대우의 금융권 차입금은 세계경제위기가 발발한 시점인 작년 9월, 4780억에서 올해 1월, 1조 4058억으로 급증했는데, 지난 2월에 정부 등에 1조원을 또 요청한 상태이다. 올 1분기 판매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3.8%나 감소했듯이, 지속적인 판매부진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GM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자금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GM대우는 전환배치를 통한 고용감축, 임금성 복지제도 전면중단, 10% 임금삭감 등을 추진하는 식으로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누군가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 쌍용차는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실천의 날 선전물’에서 재수록

2009.04.20 3:08

녹슨 칼 벼리는 법: 기간산업 사회화

경제공황에서 노동자의 대안은 모든 것을 희생한 총고용유지가 아니라, 기간산업의 사회화로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금속노조 사회선언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경제

홍석만 논설위원

2009.01.19 19:16

$[위기의 쌍용자동차] 쌍용차 \”사회화가 답이다\”$

[위기의 쌍용자동차] 쌍용차 \”사회화가 답이다\”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쌍용차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결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사회화가 모델일 수 있지만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대우차 부도 당시 완성차노조 파업에서 멈췄다.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확대되지 못해 대우차투쟁이 밀린 것\"

노동

정문교 기자

2009.01.16 9:34

$워크샵 참석 저조.. \’공동행동\’ 연대 수준 반영$

워크샵 참석 저조.. \’공동행동\’ 연대 수준 반영

김정대 활동가는 26-27일 MBC문화마당에서 열린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고동행동(공동행동) 활동가 워크샵에서 현실 운동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했다. 200여 개 개별 단체, 8개 연대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 그러나 이날 워크샵에 모인 활동가는 30여 명에 불과했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8.09.29 10:37

$전기.가스 민영화, \’선진화\’에 속고, 말 바꾸기에 속고$

전기.가스 민영화, \’선진화\’에 속고, 말 바꾸기에 속고

지속적 물타기 식 반박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갈했다. 팔라면 돈이 되는 것을 팔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적자나고 돈도 안되는 기업을 시장에 내놓아봤자 팔리지 않을 것인데, 돈 되는 공기업 팔아서 대학 등록금도 깎아 주고 해야 한다는 어이없지만 전형적인 시장주의 논리를 폈다.

경제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2008.09.04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