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용역 경비가 경복궁 서촌의 한 가게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해 상인, 시민들과 충돌했다. 오전 6시부터 임대인이 동원한 용역 경비와 상인들이 4시간 동안 대치, 충돌한 끝에, 법무부 집행관은 집행 불능을 결정하고 오전 10시에 철수했다. 상인 한 명은 한때 격해진 충돌로 치아가 부서졌다고 주최(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측은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집행위원장 이선근)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운동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경쟁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상가임차인들의 권익보호를 담은 '상가동산임대차보호법'제정에 적극 나섰다.1인 2표 정당명부제가 물건너간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기존정당과 대비되는 비교우위를 정책정당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이른바 '정책정당승부론'으로 지역주의와 금권정치를 극복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우선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가인들의 권리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찾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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