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분향소 방화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정리해고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악의적 방화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만약 배후가 있다면 반드시 그 배후를 밝혀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2017년까지는 증세나 국민연금 재원 없이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후퇴를 인정했다.
쏟아지는 노동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냉랭하다. 작년 대선 시기, 노동계 표심잡기에 나서며 ‘현안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여, 야당의 기세는 한 풀 꺾여버렸다. 심지어 노동현안에 대한 여, 야당의 무관심이 노동현안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같은 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협의체 해소’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제대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 비판을 받아들인 것은 그 총체적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심판도 기정사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압력에 정치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가장 친 노동자정권이라고 자처했지만, 그 시절에 노동자 구속자 수가 가장 많았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자가 되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면 결단코 맞지 않다. 희망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대선 전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대선 후 일주일도 안 돼 5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3일간, 3명의 노동자가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른바 ‘열사정국’을 맞이했다. 21일에는 현대자동차 사측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투쟁을 위한 주야간 8시간 전면파업에 들어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에 용역경비 2천여 명을 투입해 17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새누리당의 정권연장과 동시에 시작된 열사정국과 노조탄압에 각계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다시 여당이 된 새누리당은 일언반구의 입장표명도 없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국정감사를 반대해 온 새누리당이, ‘대선 후 국정조사 실시’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대선을 앞둔 ‘정치적 여론호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 박문진 씨는 서울 삼성동 박근혜 후보의 사택 앞에서 오늘(28일)로 37일째 매일 같이 3천배를 하고 있다. 또, 영남대의료원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매주 수요일 영남대의료원 정문에서 108배를 진행하며 박근혜 후보와 영남대의료원에 해고자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4대강 논란] 4대강 사업, 전술적 수용 자세로 사회적 압력 행사해야](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3/01/1358737979_50_r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