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포럼’은 핵무장에 미온적인 박근혜 정부마저 비판했다. 정성장 실장은 “현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며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주는 타격이 제한적이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처럼 핵 포럼이 한국의 핵무장을 위해 기댈 곳은 친박도, 그저 단순한 미국도 아닌 ‘트럼프의 미국’이다.
한국의 정치판은 20대 국회에서 우편향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번에 엉겁결에 제1당이 된 더민주당이 더 보수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마지막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28일, 민주노총이 국회 인근에서 노동개악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노동자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중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공동체를 지키는 건전한 보수의 책무는 분명 울림이 있을 듯하다.
적반하장에 유분수요, 철면피가 따로 없습니다
서울 독립문 앞 사거리에 걸린 새누리당의 현수막 문구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상향하는 정책이 시행된 것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다.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 일대에는 이처럼 \'새누리당=효도정당\'임을 선전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3시 7일째 노숙농성을 하는 청운동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오늘 논평에 대해 잘못을 공개 인정하고 다시는 유가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5일 진행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대표의 공통분모는 ‘사회적 시장경제’였다. 여야 대표는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사회적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강조하며 공동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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