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를 통해 새누리당은 노동계의 주장을 “사내하도급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기인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반면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을 ‘악마의 법안’이라며 직접고용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사내하도급’을 합법화시켜, 종전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사실상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들 역시, 파견도 도급도 아닌 ‘사내하도급’의 사용으로 불법파견을 합법화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창원시청’ 입지를 놓고 또 다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결국 ‘창원시청’ 입지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의 ‘표심잡기’ 대결이, 마산과 창원의 지역갈등으로 번져가는 꼴이 됐다.
만약에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야권간의 확고한 선거 연합에 기초하지 않고 독자적인 진출(독점!)에 집착할 경우 설사 총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가오는 12.19 대선에서는 야권 공조에 결정적인 균열이 발생함으로써 역사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난 2010년 6.2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의 서울 시장 한명숙 후보가 진보 진영인 노회찬 후보와의 연합에 실패함으로써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선사한 것을 민주통합당은 뼈저리게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총, 대선을 앞두고 복지의제를 이슈화 시키며 ‘좌클릭’ 바람을 일으킨 새누리당이,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공략하며 표심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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