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참했다지요.
전교조 등 230개 교육, 시민, 사회단체로 꾸려진 2013새로운교육실현국민연대(2013교육연대)가 교사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교육을 바꾸는 100만 국민 서명(100만 서명)’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을 바라는 국민들의 서명 참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끝내 철문을 넘지 못했다. 제주를 비롯해 부산, 광주, 충북 등 전국의 시·도에서 올라온 10만 여 명의 교사 서명지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문 앞에 멈췄다. 정부중앙청사에는 교과부가 입주해 있다.
오는 15일 \\\'차등성과금 폐지·2009개정교육과정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참여하는 교사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교조 기획관리실 집계에 따르면 9일 현재 3200여개 학교 7만여명이 서명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일 5만2000여명이었던 서명 교사가 6일 만에 2만여명 더 늘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교장 10명 중 8명은 교과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학교 성과상여금\\\'(학교 성과금)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교조가 진행하는 ‘차등성과금 폐지‧2009개정교육과정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이 5만명을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과 요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전교조 기획관리실 집계에 따르면 3일 현재 전국에서 2200여개 초‧중‧고의 교사 5만2000여명이 서명지에 이름을 올렸다.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www.ipleft.or.kr)에는 17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31일 현재까지 총 920여 명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 반대 서명을 이어가고 있어
국내 애니메이션단체 ‘빅3’가 국산 애니메이션의 방송시간 총량제 관철을 위해 나서기로 한 가운데(본지 제562호 참조) 우리만화연대(회장 주완수)까지 가세하여 “방송용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의무방영 총량제 관철을 위한 방송법 개정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만화·애니메이션 단체들은 전국의 관련 대학 교수, 학생, 업계종사자들이 모두 모여 21일 오후 2시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 “방송용 국산 창작애니메이션 의무방영 총량제 관철을 위한 방송법 개정 서명운동 발대식 및 법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국산 창작애니메이션이 방송편성에서 제외되면서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은 방송법 개정을 통한 총량제 도입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사가 편성 독립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성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닌 만큼 방송사의 전향적 협조와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찌됐건 방송사와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창작과 제작에 몰두해야 할 만화·애니메이션 관계자들을 거리서명운동으로 내몬 원인을 적지 않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정부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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