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13호] 시비걸기. 이거 서명하면 해결해 주는 거유?

■■ 시비걸기 ■■ 이거 서명하면 해결해 주는 거유?

‘이거 서명하면 해결해 주는 거유?’

‘의료보험 국고지원 50% 확보, 재정통합 즉각 실시 100만인 서명’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던 도중 한 아주머니가 대뜸 물어보신다. 해결된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으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드리기 무섭게 아주머니의 답답한 사연이 시작된다.

‘나이 예순이 넘어서 융자를 받아 산동네에 집을 샀어. 그런데 이번에 보

험료가 7만 5천원이 나온 거야. 해서 물어보니까 집을 팔면 보험료가 바로

내려간대, 딸자식 하나 있는 거 대학등록금도 융자받아서 겨우 보내고, 남편

도 공사장 잡부 하다가 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저부담, 저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나아가는 정부 정책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 적정부담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 사

회보장적 차원에서의 사회보험이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 적정부

담은 적정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재벌이 땅의 부를 독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여 예순이 넘어 겨우 집 한 칸 마련한 아주머니와 그것조

차 어려운 민중의 고된 삶을 메꿔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또한 정부

재정의 이러한 곳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저것 설명하고 돌아서는 나에게 아주머니 다시금 ‘이거 서명하면 해결

해 주는 거유?’ 하고 혼잣말 하듯 물어보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