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광장이 닫히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이른바 '광장 조례'들이, 공공의 공간인 광장에서 집회하고 시위할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쓰이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 "무단 점유"를 사유로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민사회는 "광장에서 집회할 자유는 시민의 권리"라면서, 변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23주년 노동절을 맞아 1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다.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진행한 7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오후 4시 20분 경, 조선호텔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조례안을 직접 공포했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공포하지 않아 결국 허광태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것.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광장 조례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넣는다면 상위법과 충돌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과잉 해석이 따르고 있다는 이유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오세훈 시장의 전시성 토건 사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또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서울광장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뜻을 내비쳤다.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는 월드컵 기간 동안 응원전이 열리는 서울광장과 거리, 건물, 지하철역사, 버스정류장 등 광장주변 공간들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마케팅과 프로모션, 광고전략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서울광장 응원전을 현대차, SK 등 재벌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을 두고 문화연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는 “광장사용을 허가의 대상으로 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거대자본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서울시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애국단체총연합회는 27일 오후 2시, 시청 광장에서 ‘천안함 전사자 추모, 북한 응징 결의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합조단에 의해 발견된 파란 글씨는 그들의 ‘대북 응징’ 주장에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했다.
그 동안 진보단체에 굳게 닫혔던 서울광장에서 6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문화행동’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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