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의 교섭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은 3개 노조(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서울메트로노조)와 공사가 구두로 합의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 서울시가 교섭 결렬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18일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지하철노조가 서울메트로와 교섭을 타결했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17일, 밤 10시부터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파업 전 최종 교섭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교섭을 앞두고 서울메트로는 이견 조율을 진행하겠다며 교섭 시간을 11시로 연기했으며, 이후 노-사는 밤 11시 30분 경 협상을 타결 지었다.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시 등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는 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외주업체인 (주)프로종합관리가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인권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지하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서울지하철 전적자, 퇴직자들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지하철 2․7호선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열차 1량마다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가 2대씩 설치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조 등이 CCTV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탈퇴시도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던 서울지하철노동조합(서울지하철노조)에 신임 집행부가 들어섰다. 이번에 18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박정규(53)후보는 지난 99년, 총파업으로 해고 된 후 지난해 복직했으며, 전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0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서울시 관계자들이 거의 바보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신영철 단장은 “(서울메트로9과의 계약에서) 서울시 책임이 절대적”이라며 “이런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서울시의 의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정연수)의 민주노총 탈퇴가 무효라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28일, 서울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한 총회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은 정연수 위원장이 “서울지하철노조의 노동운동은 그동안 투쟁일변도였으며, 매 5년 간격으로 벌인 파업으로 인해 해고자가 양산되고 막대한 조합비가 낭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투표결과에는, 정권과 자본의 언저리에 기웃거리며 줄 대기에 골몰하고 반 노동자적 발언을 일삼는 행보에 대한 엄중한 비판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포장하기엔 이미 악취가 지나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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