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인권오름]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인권오름]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잠복한 또 다른 참사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세월호 유가족,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최대한 집중

세월호 유가족,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최대한 집중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우선 진상조사위에 가족들이 추천할 위원 선정 준비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법 시행 이전에 완료되도록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다.

미완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안, 국회 해당 상임위 통과

미완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안, 국회 해당 상임위 통과

지난 31일 여야가 합의한 ‘4.16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

7일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65개 시민.학부모 단체들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준비과정부터 활동 하나하나를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세월호특별법 구체 제정안 합의…사무처장 끝내 여당 추천으로

여야 세월호특별법 구체 제정안 합의…사무처장 끝내 여당 추천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구체적인 세부 쟁점이 정치권에서 타결됨에 따라 유가족들은 2일 저녁 가족총회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대통령 눈길도 안주고 레드카펫 지나가자 유가족들 통곡

박 대통령 눈길도 안주고 레드카펫 지나가자 유가족들 통곡

10여 미터 길이의 현관 입구 레드카펫 양 옆엔 세월호 유가족 50여명이 피켓을 들고 경찰과 경호원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월호 가족, “외부인사가 진상조사위원장 선출은 유가족 기만”

세월호 가족, “외부인사가 진상조사위원장 선출은 유가족 기만”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독립성을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거나, 위원들의 숙의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집요 여당, 수사권 양보 얻고 대통령 조사위원장 임명 요구권 더

집요 여당, 수사권 양보 얻고 대통령 조사위원장 임명 요구권 더

새누리당이 이번엔 세월호 특별법 제정 후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민변, 세월호법 새로운 특검 추천 방식 긴급 제안

민변, 세월호법 새로운 특검 추천 방식 긴급 제안

민변(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이)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세 번째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특검 추천 방식을 긴급 제안했다.

“참사 책임 정부·여당이 특검후보군에 개입하게 한 이상한 합의”

“참사 책임 정부·여당이 특검후보군에 개입하게 한 이상한 합의”

무엇보다 특검후보군에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정부와 정부를 책임지는 여당이 특검후보군 선정에 직접 개입여지가 있도록 설계 됐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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