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형사소송법 개정, 이제 끝? - 공소기각과 연임개헌의 나비효과 2)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근거로 한 극우적 조직화 3) 세입자 주거안정 없는 부동산 정책 4) 노동법 도려낸 개발프로젝트, 누구를 위한 '메가특구'인가? 5) 극한폭염, 누군가에겐 닿지 않는 기후재난 대책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이중 사회권을 토론하는 주제방은 단연 인기, 사회권을 다루는 인권교육의 갈급함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엄마, 우리 집 어디 갔어?” 학교에서 돌아 온 초등학생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정영신 씨는 “재개발로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투기꾼이냐”며 “철거민이 뭔지, 세입자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재개발사업의 세입자대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이어졌으나 여전히 철거 이후부터 공공임대주택이 완료되기까지의 ‘임시거주시설’ 문제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미 해당자’ 문제가 철거투쟁의 주요쟁점으로서 남아 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같은 상가 우선분양권과 임대주택 제공 등의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분양권이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더라도 정작 세입자들은 엄두조차 못 낸다는 현실이다.
용산 살인진압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며 용산4구역 세입자들을 비롯해 왕십리, 고척시장 등의 세입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정부의 파상공세를 받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경남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와 검찰은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전철연과 남경남 의장을 용산 참사의 \'배후\'로 지목하고, 연일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와 자본이 민중에게 가하는 폭력을 극적으로 보여줬을 뿐이다.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야말로 죽음을 무릅쓴 투쟁의 이유가 되는 이 역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확인된 사망자 수는 모두 6명으로 5명이 철거민인 밝혀졌다. 진압에 나선 경찰특공대원 1명도 숨졌다. 대책위 20일 오후 7시 용산역 앞에서 살인정권을 규탄하며 희생자를 위한 촛불추모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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