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배소 취하는 “끝이 아닌 시작”…”한화오션은 조선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 나서야”

손배소 취하는 “끝이 아닌 시작”…”한화오션은 조선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 나서야”

한화오션이 28일, 조선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했던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 파업 이후 지난 3년간 고공농성과 단식을 비롯해 생을 건 투쟁을 힘겹게 이어온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노력과 노동계・시민사회의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노동
류민 기자
2025.10.28 17:52
노조법 개정 “운명의 주간”… 노동계 “더 이상 후퇴 없이 본회의 통과해야”

노조법 개정 “운명의 주간”… 노동계 “더 이상 후퇴 없이 본회의 통과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두 차례나 입법이 좌절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문턱을 넘고, 이번 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수의 언론보도로 확인된 민주당의 계획에 따르면 23일 본회의 표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본회의에 오를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 여러 한계를 갖고 있으나, “더 이상의 후퇴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8.18 13:53
쌍용자동차 파업 손배 ‘80억’…금속노조, 대법으로 간다

쌍용자동차 파업 손배 ‘80억’…금속노조, 대법으로 간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 옥쇄파업으로 서울고등법원이 80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금속노조가 ‘저항은 정당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묻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12.04 14:25
동료 죽음 알린 죄, 4억…하이디스 손배 2심 앞둬

동료 죽음 알린 죄, 4억…하이디스 손배 2심 앞둬

하이디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전인수)가 ‘열사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에게 청구한 4억 원의 손해배상 2심 판결이 오는 19일 열린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8.01.11 13:43
민주노총 대상 손배 청구만 1,600억…“억 소리 나는 손배, 노동자는 숨 쉬고 싶다”

민주노총 대상 손배 청구만 1,600억…“억 소리 나는 손배, 노동자는 숨 쉬고 싶다”

기본 10억 원 이상. 민주노총 사업장만 1,600억. 기업이 노동자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다. 손배 피해노동자가 직접 국회에서 ‘신종 노조탄압’으로 나타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노조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7.02.07 17:06
노조에 속수무책 당하는 불쌍한 우리 사장님

노조에 속수무책 당하는 불쌍한 우리 사장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 있게 “구국의 세미나”를 준비했다. 하태경 의원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강성해진 노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부패하고 타락했다. 금수저 노조가 노동자 양극화를 만들었고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6.10.26 17:57
백남기 사망, 법정에 선 ‘피고 대한민국’

백남기 사망, 법정에 선 ‘피고 대한민국’

백남기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변론기일이 30일 오전 10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원고는 백남기 농민과 가족 5명, 피고는 대한민국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신윤균 4기동단장, 살수차 조작자 등 6명이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6.09.30 13:46
벌금으로 목줄 죄는 치졸한 세상,나는 ‘노역’을 간다

벌금으로 목줄 죄는 치졸한 세상,나는 ‘노역’을 간다

가진 것 없고 억울한 사람들은 간간이 ‘노역’ 행을 택한다. 〈형법〉 제69조에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항이 있다. 일당을 쳐서 노역장에 갇힌 일수만큼 벌금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몸빵’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사진 김용욱
2016.05.19 16:39
[인권오름]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인권오름]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핵심은 국가배상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이다.

오세범
2015.09.17 16:01
[인권오름]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인권오름]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지자체에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

조아라
2015.06.04 15:11
기사 3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