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국민들은 살인적 폭력 진압의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했는데, 엉뚱하게도 시위진압을 너무 \'온화\'하고 \'무원칙\'하게 했다고 한 청장을 경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스콤은 최근 사무금융연맹과 증권노조 간부,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8억26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하며 근거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노동조합 감시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 셈.
지난 9월 12일 고등법원은 지난 2년간 끌어온 하이텍 회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해고자 5명 전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주지법 민사11부는 시위를 벌이다 전경이 던진 돌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백기 금속노조 캄코지회 전 지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사씨에게 1억6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지난 2003년에 진행되었던 철도파업에 대해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에게 24억 4천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배가압류 법개정으로 제한해야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법률 제정 촉구하기도
진상조사단 "사측 손배가압류·부당노동행위가 원인" 잠정 결론 대책위·한진중 21일 교섭 개시키로
2002년 39개 사업장 1천 3백억여 손배, 가압류 집계 조합원뿐 아니라 신원보증인까지 가압류, 범위, 액수 급격히 확산
6월 말 현재 민주노총 39개 사업장 1264억 9539원 민주노총, 기자회견 통해 전사회적인 대책마련 촉구
경찰폭력 치료비, 규탄집회 비용만도 1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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