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 협상을 계기로 정부가 \'촛불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는 분위기다. 연일 검찰 등 공안기관들이 \'엄정 대처\'를 천명하고 있는 데 이어 이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촛불을 끄라\"고 거들고 나섰다.
한미당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합의안을 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안’을 공포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 를 포함한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가운 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외하고 척추뼈·뇌·눈 등 5개는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을 공표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SRM 7개를 제외하면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게 된 다.
정운천 장관은 이날 \"추가 협상으로 30개월 미만 뇌, 눈, 척수, 머리뼈는 들어오지 않고, 검역권한도 강화되었고, 오늘 추가 대책까지 발표했다\"며 \"일련의 조치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비록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행동을 납득할 만큼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프락치가 아닌 다음에야 엄연한 촛불집회 참가자이다. 그가 든 촛불 또한 소중한 거다. 신원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시민들에게 \'쇠고기 재협상\'과 \'이명박 퇴진\'은 더 이상 힘겨운 시위가 아니었다. \'투쟁은 즐거워야 한다\'는 명제는 딱 이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듯 하다.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작된 촛불들의 행진은, 22일 오전 8시경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30개월 미만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및 내장과 뼈의 수입문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금지문제, 검역주권 문제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 한 번의 국민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을 도입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즉 미 수출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일종의 쇠고기 연령 검증 품질관리제도인 \'한국QSA\'를 운영하고, 이를 미국정부가 수출위생증명서를 통해 보증하는 방식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단체와 시민들의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이 이틀째 벌어지고 있는 21일, 서울 시청 광장과 청계광장 일대는 낮부터 많은 행사들로 활기를 띠었다.
경찰이 시민들을 인도로 강제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 흥분한 시민들은 경찰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시민이 연행됐다.
장맛비가 잠시 그치자 서울 시청 앞 광장에는 다시 3천여 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19일 시청 광장에서는 제43차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광우병과 의료민영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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