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큰 제한이 없는 우리와 달리 ‘척수, 척추, 두뇌, 골수가 제거된 2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만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미국이 초조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30일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의 심의 없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경우 그 효력을 중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6일,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정부가 한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경된 고시는 종전 고시의 위헌성을 본질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가 발효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당장 시중에 유통되어 국민건강권 등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명백히 예상된다\"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배경을 밝혔다.
25일 오후부터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시민 조 모 씨(54세)가 \"전경이 이로 깨물어 손가락이 절단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를 26일 오전 9시에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이날 오후부터 재개되고, 빠르면 다음 주 초부터 시중에 본격 유통될 전망이다.
정운천 장관은 이번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일(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 게재키로 하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는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또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정부의 고시 강행을 비판하는 글들이 빗발치며, 네티즌들이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25일 의뢰한 뒤 26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와 함께 추가 협상 합의문 전문 사본을 이날 오후 4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운천 장관은 이날 \"추가 협상으로 30개월 미만 뇌, 눈, 척수, 머리뼈는 들어오지 않고, 검역권한도 강화되었고, 오늘 추가 대책까지 발표했다\"며 \"일련의 조치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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