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을 도입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즉 미 수출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일종의 쇠고기 연령 검증 품질관리제도인 \'한국QSA\'를 운영하고, 이를 미국정부가 수출위생증명서를 통해 보증하는 방식이다.
오늘(12일) 정부는 ‘추가적 협상’를 하겠다며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오늘 정부의 발표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했다.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답신이 올 때까지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고, 모든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는 길은 장관 고시 게재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장관 고시 철회와 재협상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불순한 쇼에 넘어갈 국민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에 3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관보 게재를 연기해달라고 2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과 관련해 전 국민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민심수습안 마련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도, \'고시 철회\' 및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1시 40분 경 전경버스 위에 올라 경찰에 항의하던 한 남성에게, 경찰이 불과 1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이 남자에게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 남자는 물대포를 맞자마자 강한 충격을 받아 땅으로 추락했다.
이날 최종 고시안에 따르면, 핵심 논란 사항이었던 수입 쇠고기 연령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등 부위 제한은 입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전면 해제되었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에서 약속 받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위험물질 규정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부칙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오늘(29일) 오후 4시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들이 사실상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이날 오후 4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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