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문광위 소속 4당 의원들 ‘축소방침 중단하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 손봉숙 민주당 의원,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의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우리 국민들이 한국영화의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한국영화가 문화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 23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에서 69.3%의 국민이 현행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인용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정책을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전제 조건으로 단 이유에 대해 “미국이나 세계 영화시장에 비해 한국은 매우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 오히려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집요하게 협상카드로 걸고 있는 것은 아시아,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정책을 모범적인 문화정책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유네스코 총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정책으로 “스크린쿼터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스크린쿼터는 문화다양성을 고민하는 수많은 국가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정책이며, 우리나라가 문화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축소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뜻을 담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