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투자협정 저지 범국민대책위 출범

문화관광부(문광부)의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 조정·축소 방침이 나온 이후 영화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영화인단체를 비롯한 6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스크린쿼터 문화주권 사수와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출범하였다. 이날 범대위의 출범식과 기자회견은 제17차 한미재계회의가 열리는 신라호텔 정문 앞 에서 진행되었다. 성격을 달리하는 두 행사가 신라호텔 정문을 사이에 두고 거리와 회의장에서 동시에 열렸다. 제17차 한미재계회의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경제회의이다. 이미 금년 1월에 개최되었어야 했지만 미국 측이 한국정부가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했고, 한국정부에 스크린쿼터 73일 축소(현행146일)와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수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이와 같은 미국의 압박 속에 국내 경제관료들과 재계는 “스크린쿼터가 투자유치를 위한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걸림돌”이라며 스크린쿼터 축소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 아래 열린 이번 한미재계회의의 주요의제는 당연히 한미투자협정 체결과 스크린쿼터 폐지 등의 통상현안이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이 40억불의 투자효과를 가져온다는 친미경제관료들의 주장은 검증되지도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위는 “상호투자협정(BIT)을 대상으로 한 세계은행 보고서조차 BIT의 투자유치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