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대학강사부터 행정조교, 시설미화경비 등 용역노동자, 식당노동자, 상담 카운셀러,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연구프로젝트팀에서 자체 채용한 비정규직까지… 대학만큼 한 사업장 안에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곳도 드물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22일 발표된 시간강사 대책안이 ‘개악안’ 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교원의 학문적 자주성과 전문성 및 교육·연구 능력을 파괴하는 일종의 재난인데, 청와대가 4.27 재보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시간강사 처우개선이라는 미명을 내걸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도 이번 개정법률안이 ‘무늬만 교원이면서 반쪽짜리 기능을 전담하는 시급 강사제도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반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정민 박사 사건을 둘러싸고,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김동애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정재호 조선대분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싸움은 새로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비정규교수들이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각 언론에서 “시간강사 교원지위 인정한다”고 크게 떠드는 가운데 나온 평가라 주목된다.
비정규교수 문제는 시혜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임금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6월 7일(월) 오전 11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교과부 앞에서 \'조선대 고 서정민 비정규교수 살인 규탄과 대학시간강사철폐 및 대학비리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수임용에서 탈락해 목숨을 끊은 광주의 한 시간강사가 남긴 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대학강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교수 임용 탈락을 비관해 25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서 모씨가 교수 채용 비리와 논문 대필 등을 폭로한 유서를 남겨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교수들의 논문대필과 스트레스로 자살하게 되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해고된 대학 시간강사의 수가 1천2백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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