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염두에 둔 졸속행정
김동애 대우교수의 '노동법적 지위 요구'
교육부가 지난달 8일 안기부·경찰청과의 협의하에 각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강요해 전국강사노조를 비롯한 시간강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부활시켜 말썽을 빚고 있는 교육부의 이해찬 장관이 11 일 "신원조회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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