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쪽 CCTV 재설치, 인권침해 논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쪽 CCTV 재설치, 인권침해 논란

서울 중구청이 2일 오전 덕수궁 대한문 앞에 CCTV(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다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달 행정예고 기간도 거치지 않고 CCTV를 설치해 반발이 일자 중구청은 CCTV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번 CCTV가 재설치 된 곳은 같은 장소다.

“우리 지금 만나 집회 시위 제대로 해보자”

“우리 지금 만나 집회 시위 제대로 해보자”

집회, 시위의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마저 축소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모여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앞으로 ‘집회 시위 제대로 해보자’ 모임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집회시위 시간 제한하면 또 헌법재판소 간다

집회시위 시간 제한하면 또 헌법재판소 간다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27일 야간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서울역에서 50명이 춤만 추고 간 사연

서울역에서 50명이 춤만 추고 간 사연

춤이 시작된 지 1분도 안 돼 경찰들이 이들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춤을 추는 금속노조 실천단에게 경찰은 “계속 하면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연행하겠다”고 경고방송을 보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바로 평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바로 평화

최근 교통방송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시내 교통 정보 중 하나는, ‘시내 주요도로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어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멘트일 것이다.

도시정비계획 전면철회를 위한 부산시청규탄시위 열려

도시정비계획 전면철회를 위한 부산시청규탄시위 열려

4월18일 오후2시, 부산시청광장에서는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소속회원 700여명이 모여 부산시의 재개발정책에 반대하는 규탄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부산시가 한꺼번에 487곳을 재개발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2010도시정비계획’의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부산시의 재개발추진반 해체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절대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에 참여한 어느 주민은 “재개발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금자리에서 쫒아내고 재벌들 돈만 벌어준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들한테 집터30평이면 아파트30평짜리 준다고 꾀어 도장 다 받아갔다. 그러나 감정가 나오고 보니 기절초풍 하겠더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주거복지부산연대 윤웅태상임집행위원장은 발언에서 “미분양아파트가 전국에서 최고인데, 490곳에 재개발을 하면 결국 시공사만 공사비 먹고 내빼고 아파트는 분양 안됀다. 30% 보상받고 70%대출받아서 분양받아 들어 갈수 있다고 하지만, 현제 주민들의 소득수준으로 볼때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재개발지역의 감정평가가 너무 낮고, 도시정비계획 3년이 지났지만 부산시에서 말하던 고용창출효과도 없는 만큼 부산시는 재개발계획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전 강제집행을 당했다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자유발언을 통하여 “재건축에 반대했지만 주민80%의 동의를 받았다고 재건축을 밀어붙였다. 새벽7시도 안돼서 집달관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물건 다 들어내고 나도 끌려 나와야 했다. 80%만 사람이고 나머지 20%는 사람도

“집시법 근본개정 않으면 노동자 권리 깨질 것”

“집시법 근본개정 않으면 노동자 권리 깨질 것”

집회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두발,미니스커트 단속과 무엇이 다르랴”

“두발,미니스커트 단속과 무엇이 다르랴”

복면 금지 법안이 박정희 독재 시대의 두발이나 미니스커트 단속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으며 “국민의 주권 위에 군림하려던 독재 권력이 지금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오름] [논평] 원천봉쇄로는 봉쇄할 수 없는 외침

[인권오름] [논평] 원천봉쇄로는 봉쇄할 수 없는 외침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가 법의 이름으로 금지되는 현실 위에서 얼어붙은 인권을 녹이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폭도’라는 이름표를 기꺼이 달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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