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민주노동당, “시행령 폐지-비정규법 재개정”

민주노동당이 비정규법 시행령 즉각 폐기와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주장하며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계약해지 사태와 시행령 개악은 이미 비정규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이라며 “비정규법 시행령은 비정규직 확산법이자 차별확대법, 노예확산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성현 대표는 “시행령은 기간제 적용 예외조항, 파견범위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정규직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근거를 만들고 있으며, 도급과 파견 판정 기준을 완화해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한미FTA 저지와 함께 당의 사활적 과제로 삼고, 전체 노동자들과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노무현정부와 각 정당 및 대권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끝장 토론 제안 △비정규 중간백서 발간 등을 약속했다. 한편 비정규 단체들은 “시행령 폐지-비정규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민주노동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 집행위원장은 8일,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애매한 입장을 비판하며 “민주노동당도 비정규 악법 폐기가 아니라 재개정에 힘을 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