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필수유지업무 제도화 공개토론회도 무산

필수유지업무 제도화 공개토론회도 무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3일, ‘필수유지업무 제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되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5.03 20:19
비정규 법안 시행령 공청회 무산

비정규 법안 시행령 공청회 무산

노동부가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시행령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열려고 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되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5.03 19:42
3일, 노동부 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공청회 열어

3일, 노동부 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공청회 열어

노동부가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한 것에 이어 내일(3일) 오후2시 aT센터 중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개회선언을 할 예정이며 이철수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기간제법 및 파견법 하위규정 제 ·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정형우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장이 발제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며, 토론에는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 박지순 성균관대 교수, 김승택 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양대노총에서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나서며, 경영계에서는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과 전무 대한상의 노사인력팀장이 나선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5.02 14:48
민주노총 비정규법 시행령 의견서 내놔

민주노총 비정규법 시행령 의견서 내놔

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내놓았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4.25 14:47
비정규 법안 투쟁방향 놓고 민주노총 논쟁 이어가

비정규 법안 투쟁방향 놓고 민주노총 논쟁 이어가

노동부가 지난 19일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비정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입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논쟁은 “비정규 관련 법안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투쟁계획을 잡을 것이냐 “시행령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투쟁계획을 잡을 것이냐에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4.25 14:23
정규직 되려면 박사학위 따지 마라?

정규직 되려면 박사학위 따지 마라?

노동부가 올 7월 시행을 앞둔 비정규 관련 법안 시행령을 20일 입법예고 한 가운데 노동계는 “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경제계는 노동계와는 상반된 입장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법 제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4.20 15:57
기간제 무한 확대에, 파견제 500만 명으로 증가 예상

기간제 무한 확대에, 파견제 500만 명으로 증가 예상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의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시행령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는 오는 20일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4.18 19:23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20일 국무회의 상정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20일 국무회의 상정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을 다음 주 화요일(20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3.16 14:30
[클리핑] 우리는 왜 행동하는가?

[클리핑] 우리는 왜 행동하는가?

7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로부터 큰 반대를 받았던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정부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영리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만을 대상으로, 정부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회
정우혁
2001.06.26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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