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나섰다. 핵심은 원하청 교섭 모두를 창구단일화 제도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시행령이 원·하청을 묶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작은 노조일 수밖에 없는 하청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포함될 경우 교섭권을 갖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평교사도 교장이 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수를 15%로 제한하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을 저지하는 행동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과부 후문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시행령과 관련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에서 큰 관심사였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놓고는 ‘면제 총량을 정할 때 시간과 인원을 함께 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국무회의가 당초 9월에 입법 예고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안에 들어있던 ‘경력, 연령별 교원현황’ 등의 공개 대상정보를 뺀 채 4일 시행령을 최종 통과시켰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30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특위’를 출범시키고 “규제완화를 위장한 지상파 길들이기와 케이블 SO특혜법을 반드시 저지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지난 7월 11일 입법예고 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개정된 노조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오늘(11일) 입법예고 되자 노동계는 “노동권 박탈 음모 당장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노동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오늘(11일)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 기간은 31일까지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노동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내일(6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 제정 중단”을 요구하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이랜드그룹 홈에버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전날부터 홈에버 월드컵 매장에 모여 대량해고 철회와 외주용역화 저지를 외치며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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