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공기업 구조조정, 실업대란으로 몰고 가는 이명박정권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공기업 구조조정, 실업대란으로 몰고 가는 이명박정권

실업대란으로 가라고 고사를 지내는 이명박정부 노무현정부를 빗대서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정권이라고 했다. 허나 지금 이명박정부는 파란불에 후진기어 넣는 운전기사다. 중앙선 침범에 일방통행 역주행은 기본이요, 운전면허가 살인면허다.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을 어이없고 질겁하게 만드는 것이 노동정책이고, 그중에서도 고용정책이다. 한편으로는 일자리 늘린다하고, 한편에서는 정리해고를 한다고 발표하니,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명박정부는 69개 공기업에서 약 1만94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총 278개에 달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경영효율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력 구조조정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기세다. 직원 줄이고 \’알바생\’ 쓰는 게 선진화? 21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3~4년에 걸쳐 2만 명에 가까운 공기업 직원을 줄일 방침이다. 철도공사 직원은 전체 정원의 6분의 1에 달하는 5115명이 줄어들고, 한국전력에서도 직원 2만1734명 중 2420명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정부는 이번 인력 감축으로 1조1000억 원의 인건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인건비 감축분은 공기업 인턴 1만 명을 채용하는 데 사용된다. 멀쩡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을 2만 명 가까이 자르고 그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청년실업, 공공부문 확대로 막아내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청년실업, 공공부문 확대로 막아내자

졸업은 NG? 전국 대학의 등록금 동결 소식이 특히 반가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내년에 대학 5학년이 될 예정인 이들이다. 정규학년대로 마치고 졸업해도 등록금 대려면 부모든 자식이든 허리가 휘어지는데, 9학기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 돈을 내려면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는가. 그나마 안올리니 고맙다며 등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9학기를 다니는 건 이들이 딱히 못나서는 아니다. 이미 대학생들의 졸업 미루기가 유행이 된지 오래다. 졸업을 미루기 위해 일부러 마지막 학기에 졸업 학점을 채우지 않거나 졸업요건인 전공과목을 듣지 않는 방법이 애용되며, 그렇게 대학교 5학년생이 된 학생들은 벌어놓은 시간을 취업을 위한 시간으로 쓴다. 물론 이런 길 외에 오랜 휴학생활을 동반한 고시 생활에 돌입하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전망 없는 대학원행을 결정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을 움직이는 핵심적 논리는 동일하다. 지금같이 일자리 구하기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NG(No Graduation, 졸업안함)족이라고 이들을 부르는 이름까지 따로 있다.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근거로 사용할 만한 게, 졸업까지 미뤄가며 일자리 구하기에 여념 없는 이들에게 취업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 NG(No

美, 일자리가 사라지면 의료보험도 사라진다

美, 일자리가 사라지면 의료보험도 사라진다

실직의 공포가 미국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공포가 미국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 바로 실직 후 의료보험이 사라지는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과는 정반대로 가는 이명박 대통령”

“경제위기 극복과는 정반대로 가는 이명박 대통령”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업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할 소리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오늘(3일) 청와대가 위치한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각종 대책은 경기 불황기 극복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무엇을 통해 지켜질 수 있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무엇을 통해 지켜질 수 있나?

공황이 시작되자 노동자가 거리로 나앉고 있다 대기업의 휴업사태, 명퇴바람, 감원, 정리해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GM대우가 12월부터 휴업에 들어가며, 사실상 대규모 정리해고로 나가고 있다.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잘 나간다던 조선사업에서는 중소 조선소에서 도산이 속출하면서 길거리에 나앉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 모두가 예상하듯이 고용사정은 정규직이 초겨울이면, 비정규직에겐 대한추위이다. 일할 때 땀 흘린 것으로 치면 정규직이 온탕이고, 비정규직은 사우나인데도 말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조직되어 있다면 사정은 조금 나아진다. 분명 이런 시기에 노동조합은 튼튼한 동아줄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불황이 정도껏 진행되어야 해당되는 이야기고, 장기불황이 지속되거나 공황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이 버팀목이 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을 보장받는 것은 회사가 폐업을 하면 방법이 없어진다. 더구나 노동조합도 없는 비정규직에겐 말을 해 무엇할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공황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자신의 고용, 고용이 안되면 생활비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그래도 국가가 노동자를 먹여살려 줄 수 있다 하나는 휴업시에 6개월 동안 13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이다.

졸업장은 실업증명서!

졸업장은 실업증명서!

지난 27일 학생단체 6개 단체가 모여 정부청사에서 청년실업 문제해결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문제의 원인이 신자유주의 경제적책으로 인한 비정규직 확산에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 실효성 없는 고용확대계획 앞뒤 없이 쏟아내”

“정부, 실효성 없는 고용확대계획 앞뒤 없이 쏟아내”

동자에게 ‘일’을 주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게다가 그 일은 ‘사회적’이기까지 하니 한국 사회 최대의 화두인 빈곤문제가 금방이라도 해결될 듯 하다. 그러나 과연 노무현 정부의 고용창출전략에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뭔가 특별함이 있을까?

[정세와노동] 독점자본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

[정세와노동] 독점자본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

세계는 지금 실업문제와 싸우고 있다, 노동자는 물론 독점자본도! 노동자들이 실업문제와 싸우는 것은 물론, 진보적임을 자처하며 "노동사회를 넘어선 문화사회"를 운운하고, '노동거부'를 운운하는 일부 소부르주아 얼간이 지식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노동중독' 때문도, '노동윤리'를 숭상하기 때문도 아니다.

[질라라비] 실업, 비정규, 그리고 근로빈곤층 –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과 비정규 법안 [26호|특집1]

[질라라비] 실업, 비정규, 그리고 근로빈곤층 –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과 비정규 법안 [26호|특집1]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일자리 창출 및 실업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를 직접 평가하기에는 실증적 난점들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의 적정 고용선에 대한 기준 평가와, 이 법안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조건하에서 긍정적/부정적인 조건을 갖는지, 또한 이 같은 일자리가 삶의 질을 담보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라라비] 사회적 일자리, 고용·소득보장 대책일 수 있는가? [26호|특집2]

[질라라비] 사회적 일자리, 고용·소득보장 대책일 수 있는가? [26호|특집2]

사회적 일자리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실업·빈곤대책으로서의 ‘사회적 일자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이다. 향후 몇 년간 ‘사회적 일자리’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을 척결하려는 운동주체 형성의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로 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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