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희망근로프로젝트, 노동자를 위한 \’희망\’은 없다$

저임금, 한시적 일자리 이지만 빈곤층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하여 달성한 희망근로 25만개 일자리, 이렇게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희망근로사업은 경제위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취업자 수를 일시적으로 증가 시켰다.

노동부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온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이상한 설문조사’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9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실직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조만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이나 3월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일용직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등 사회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번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퇴직,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에 한해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노동부가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하자 법무부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실직자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게 논술특강 수업료를 감면해주고 추천 입학 합격예정 고3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입시학원이 있어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