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쌍용차에서 3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열려

1월 15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3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이 열렸다. 해방연대 회원들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자동차비정규직지회 활동가들, 그리고 평택비정규직센터,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등에서 온 지역활동가들이 함께,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하고, 구두선동 및 노래공연을 진행했다. 해방연대는 작년 12월 18일 GM대우 부평공장에서 처음 시작해서, 12월 30일 용산역에 이어,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3차째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실천했다. 해방연대는 이 절망과 우울의 시대에 오직 사회주의, 사회주의정당만이 대안과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불모의 땅에서 사회주의정당은 사회주의역량의 질과 양 모두에서의 철저한 강화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고, 사회주의역량 강화로의 돌파구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사회주의활동을 경험하며 사회주의활동가로 설 수 있게 할 공동활동 공간의 형성에 의해서 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에 충실해, 해방연대는 당건설운동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공동활동의 공간을 선도적으로 형성해내고자 하고, 이에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정해 힘을 집중하고 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쌍용차 노동자, 그 해법은? 지난 1월 9일 쌍용차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여부, 즉 쌍용차가 퇴출될지 말지는 통상 한달 내에 결정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는

문창호

2009.01.16 17:4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공황때 자본주의에서 혼자 살려고 하면 다 죽는다

모든 것이 시장원리다 쌍용자동차는 2004년 상하이자동차로 매각됐고, 2009년 상하이차는 먹고 튀었다. 먹튀란 말이 새삼 등장하고, 한국경제는 주요한 기술경쟁력을 유출당했고, 사람들은 분개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장원리다. 시장원리란 간단하다. 상품생산의 목표는 이윤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은 이윤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그리고 후발국은 선진국이 포기하는 산업을 치고 들어가 어쨌든 순위를 바꾸려 기를 쓴다. 이를 흔히 시장의 역동성이라 부른다.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는 바로 이 시장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예일 뿐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력을 가진 국가의 유휴, 혹은 과잉 생산설비를 차지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싶은 욕심에 투자를 하는 것이 경쟁이 조장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한국도 반도체, LCD시장을 그렇게 넘보았고, 한때 대우는 프랑스의 알스톰을 넘보았고, 소니, 미쓰비시는 미국의 영화사들을 꿀꺽했던 것이다. 그러니 시장원리란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시장의 원리란 인간이 가진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해져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윤을 낳을 수 있다면 성도 매매가 되고, 난자도 정자도 매매가 되는 것이다. 5,000억이면 모두가

김광수

2009.01.16 17:4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누가 상하이차에게 약탈의 길을 열어주었던가?

9일,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여부, 즉 쌍용차가 퇴출될지 말지는 통상 한달 내에 결정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쌍용차의 관리인과 회생가능성을 평가할 조사위원을 선임하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일절 행사될 수 없다. 그리고 조사위원들과 채권단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며, 회생계획 인가까지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통상 4개월 정도가 걸린다. 만약 조사위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하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회생절차는 바로 폐지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생’이란 고용·생산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이자를 제때 지불할 정도로 충분한 이윤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쌍용차 노동자들은 잘 알 것이다. 철저히 이윤논리가 지배하는 회생과정은 당연히 가혹한 비용절감 과정일 수밖에 없고,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를 초래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워크아웃이란 고장난 기업을 고쳐 충실한 현금인출기로 만드는 것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이란 잘못 끼워진 부품일 뿐이다.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서 제 목으로 칼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지만 말고 투쟁해야 하고, 이 투쟁은 위기를 초래한 자본과

문창호

2009.01.16 17:3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쌍용차 위기 : 탐욕과 무한경쟁이 낳은 시장의 실패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고강도 구조조정의 명분을 쌓기 위해, 자본과 정부, 언론은 마치 열악한 경쟁력이 쌍용차 위기 원인의 전부인양 선전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 빅3의 파산위기와 도요타의 창사 첫 영업적자가 보여주듯, 세계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그리고 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 즉 판매부진과 수익성 악화, 다수 업체의 적자구조로의 침몰은 직접적으로는 세계공황으로 인한 세계적인 소비위축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적인 과잉설비 때문이다. 세계적인 소비위축은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특히 극심하다. 작년 11월, 12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36.7%, 35.6% 줄어든 74만8천대, 89만1천대로 금융공황이 터졌던 9월부터 네 달 연속으로 100만대를 하회했다. 그동안 호조를 보여왔던 소형차 판매도 급감하고 있는데, 미국시장에서는 9월부터 두 자리 수 이상 판매가 감소하기 시작해, 1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7.2% 줄었다. 공황의 충격이 차종을 가리지 않고 뻗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공황 상황에서 다른 산업보다 유난히 자동차산업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구조적인 과잉설비라는 고질병을 자동차산업이 앓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과잉설비의 문제점을 노출한 세계자동차산업의 과잉생산능력(생산능력-판매대수)은 1990년에는 1,300만대 수준이었고, 2001년에는 2,300만대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09년에는 판매부진과 건설 중인 공장들로 인해 2,900만대에

문창호

2009.01.16 17:33

[위기의 쌍용자동차] 쌍용차 법정관리 해결책 모색 토론회

금속노조가 각계 전문가를 초청, 쌍용차 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15일 오후 2시 영등포 민주노총 3층 전교조 회의실에서 정종남 투기자본 감시센터 기획국장와 이종탁 한국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의 발제로 시작한다.

노동

정문교 기자

2009.01.14 15:24

[위기의 쌍용자동차] 평택시, 쌍용차 협력사 대출 확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할 수 있는 한도인 1개 업체당 2억 원을 5억 원까지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됐다. 송명호 시장은 또 \"담보 대출에 비해 금융비용이 높은 신용대출을 위해 시에서 이자 차액을 보장해 주는 50억 원의 기금 조성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9.01.14 11:00

[위기의 쌍용자동차] 쌍용차, 결국 강제휴업 돌입

\"17일부터 31까지 휴업을 하고, 임금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쌍용차지부는 강제휴업에 맞서 17일 조합원 출근투쟁과 함께 집회를 연다. 또한 조속히 집행부 인선을 마치고, 2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강제휴업에 따른 노조의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

정문교 기자

2008.12.16 20:53

[위기의 쌍용자동차] 쌍용차, 내일 정상조업 검토

“사측이 노사협의를 위해 17일 정상조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17일 정상조업 결정을 한다면 노조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지부는 연말휴업이 노사협의 없는 일방적 휴업방침이라며, 휴업방침 철회 전까지 노사협의는 없다며 반발해왔다.

노동

정문교 기자

2008.12.16 16:58

완성차 잇단 감산에 부품·타이어업체도 울상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경우 잔업과 특근을 없애 연말까지 2만 5천여 대를 줄일 예정이며, 르노삼성도 생산량 조절을 위해 시간당 생산대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대차 울산 2, 4공장은 특근을 중단했고

경제

최인희 기자

2008.11.27 14:11

[위기의 쌍용자동차] 업계한파, 경영부실로 불안한 쌍용차 노동자들

지난 5일 비정규직 노동자 330명이 강제휴직에 들어갔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도 언제 이 같은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무직의 절반인 1천여 명은 이미 순환 휴직에 들어가기도 했다. 쌍용자동차의 위기는 04년 말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경제

정문교 기자

2008.11.1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