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세와노동] 공황시기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의 교훈

2008년 이후 공황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자동차 공장에는 구조조정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있다. 쌍용자본가는 “쌍용차는 2009년 4월 8일, 전체 인력 7천179명의 36∼37% 가량인 2천646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4월 9일날, “4월 중순부터 노동자들의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연합뉴스 2009.04.09).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4월 15일을 기점으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손미아｜회원

2009.04.24 6:4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노동자·임금 줄여 경제위기 해결 못한다!

보신각과 새빨간 조끼 4월 22일, 서울 보신각 옆에서는 이채로운 집회가 열렸다. “쌍용, GM대우자동차 국유화하라!” “노동자 생존권 국가가 책임져라!” “노동자통제, 공장위원회로 구조조정 분쇄하자!” “자본주의 철폐하고 사회주의 건설하자!” 참가자들은 어느 집회에서도 쉽게 듣기 힘든, 들을 수 없는 구호들을 함께 외쳤다. 그들은 “야만과 빈곤의 자본주의를 보내고 새로운 사회주의로!”라고 적힌 새빨간 조끼들을 입고 있었다. 이들은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 회원들이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사회주의? 이명박이 대통령질 하는 대한민국에서, 심심치 않게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지는데 나름 용감한 행동이다. 집회 장소 옆에는 전경버스 3대가 줄지어 서있었다. 그런데 해방연대 회원들이 무슨 사회주의 깜짝쇼를 벌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경제위기, 고용위기, 생존권 위기의 시대에 사회주의, 사회주의정당 건설이 절실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해방연대는 작년부터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정해 자본주의 모순이 드러나는 곳에서 사회주의 선전, 선동을 해왔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해방연대는 일찍이 “고용안정을 정부가 책임져라”, 국유화, 노동자통제, 공장위원회 건설이라는 대안을 제출해왔고, 이를 GM대우 부평공장과 쌍용 평택공장에서 선전해왔다. 그리고 22일, 보신각 옆에서 ‘쌍용·GM대우자동차 국유화 촉구 집회’를 연 것이다. “매출의 10%도 안 되는 노동자 임금

문창호

2009.04.23 19:3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2646명 해고가 양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이다

노동조합의 고립과 노동자의 양보 2009년 대한민국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지상 최대의 과제가 있다. 바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오면 자본가와 정권, 보수언론이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도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와 정권, 보수언론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지금까지 특권(?)을 누렸던 대기업 노동자들은 더욱더 양보를 해야 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그것도 마치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것 인양 말을 해댄다. 이것이 저들의 말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저들의 “경제살리기”는 가장 큰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월 2일, 쌍용자동차지부는 개막을 하루 앞둔 서울모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 참가했다. 쌍용자동차의 신차 C200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었다. 그리고 실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쌍용차지부는 노동조합 자구안으로 5가지 조처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는 상하이차 지분소각, 산업은행 긴급자금 투입과 같은 정당한 요구들도 있는 반면에 22% 임금삭감, 노동조합이 신차개발자금 1000억원 담보 등 노동자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자의 양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은 2,646명의 구조조정안 이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단은 지난 8일, 무려

‘실천 1호’에서 재수록

2009.04.20 3:1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쌍용차 위기, 무엇이 대안이고 무엇을 할지 분명히 하자!

쌍용차 위기는 상하이차의 먹튀경영 때문만인가?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지뢰를 밟은 것에 비유한다면, 상하이차의 먹튀경영은 지뢰를 밟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지뢰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자동차시장을 여기저기 지뢰가 깔린 전쟁터로 변모시킨 힘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현재 쌍용차만이 아니라 GM, 크라이슬러를 필두로 세계적인 자동차업계들이 대부분 위기를 겪고 있다. 이처럼 세계 자동차산업이 전반적 위기에 빠진 것은 경제위기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만성적인 과잉설비 상태가 본격적인 과잉생산위기로 격화됐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 자동차산업의 총생산능력 9,400만대 가운데 36%인 3,400만대 정도가 생산과잉인 것으로 추정된다(Business Week, 2009.1.12). 만성적인 생산과잉으로 그동안 자동차업계는 격렬한 판매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서로 피를 뿜어내는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과잉설비는 저마다 매출을 늘리려는 이윤추구욕과 시장경쟁이 낳은 것이다. 그리고 수요붕괴는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파는,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해고와 임금삭감, 가계파산이 끊이지 않는 현실의 반복되는 결론이다. 우리는 임금노동과 이윤추구, 시장 등등을 모두 일컬어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이 자본주의가 바로 쌍용차 위기의 핵심축이고 배경인 것이다. 기술력 확보, 생산성 향상이 대안인가? 상하이차의 먹튀경영

‘실천 1호’에서 재수록

2009.04.20 3:1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라

벼랑 끝의 GM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3월 30일, 미국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두 회사가 낸 구조조정안이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고, 미 정부는 GM에게 향후 60일 내에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은 GM과 크라이슬러를 파산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한다. GM의 새 최고경영자도 파산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GM에 대한 추가 지원이 무산됨에 따라 GM대우의 위기도 더 커지고 있다. GM대우의 금융권 차입금은 세계경제위기가 발발한 시점인 작년 9월, 4780억에서 올해 1월, 1조 4058억으로 급증했는데, 지난 2월에 정부 등에 1조원을 또 요청한 상태이다. 올 1분기 판매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3.8%나 감소했듯이, 지속적인 판매부진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GM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자금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GM대우는 전환배치를 통한 고용감축, 임금성 복지제도 전면중단, 10% 임금삭감 등을 추진하는 식으로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누군가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 쌍용차는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실천의 날 선전물’에서 재수록

2009.04.20 3:08

[위기의 쌍용자동차] 쌍용차지부, 총고용 사수투쟁 본격화

정리해고가 철회되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노조의 선언이지만 노사 정면대결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쌍용차의 대리직 대상으로 16일부터 3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한 발표는 노조의 총고용 보장요구와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노동

정문교 기자

2009.04.16 0:51

[위기의 쌍용자동차] 경제위기에 다시 활개치는 투기자본

김태석 대의원은 \"투기자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않는 것이 철칙\"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의원은 \"노조가 이 문제를 자각하는 순간 이미 회사는 거덜 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사업철수를 위해 투기자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금융시장의 유연화가 되어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경제

김용욱 기자

2009.04.15 11:15

[위기의 쌍용자동차] 쌍용차 2646명 감원 발표

사무직 300여명을 포함한 2646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제인원의 36%에 해당한다. 또 신차 C-200과 관련해 3~400여명에 대해서 순환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운휴자산매각 등으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동

정문교 기자

2009.04.08 14:09

[위기의 쌍용자동차] 쌍용차지부 “총고용 보장없이 정상화 안 된다”

자구노력 방안으로는 3조2교대 전환(주야 8/8근무를 5/5로 변경)을 통한 총고용유지, 비정규직 고용기금 노조 12억 원 출연, 신차 등 개발자금 1,000억 원 노조 담보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제시한 자구책은 총고용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 방침이 나온다면 전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정문교 기자

2009.04.07 16:19

$[위기의 쌍용자동차] 쌍용차 \’기술유출\’ 공방 2라운드$

[위기의 쌍용자동차] 쌍용차 \’기술유출\’ 공방 2라운드

쌍용차 소액주주 대표소송을 맡은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운영위원장은 “기술유출의 형식과 방법이 너무 급하게 이뤄진 정황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대주주의 권한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기술이전할 방법이 열려 있는데도 급하게 유출하려 했던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

이정호 기자

2009.04.02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