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1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가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 6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검찰이 23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유성기업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유성기업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3번째다. 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은 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성기업 각 사무실을 약 5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우리의 연결을 막을 수도 없고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도 없다는 것을.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은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SK브로드밴드에 있는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전교조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버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방검찰찰청은 (주)보쉬전장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전지검과 대전노동청은 15일 9시 경, 세종시에 위치한 보쉬전장 임원실, 서버실, 인사노무팀, 공장장실, 문서고 등을 수색했다.
국가정보원이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 3명의 집을 18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김명숙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 교사 2명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을 비공식적으로 청와대로 초정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압수수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월 29일, 22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과 용역경비간의 충돌 및 집단 폭행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이 회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충남 대산유화단지에서 파업중인 화물연대 충남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파업 중 사무실 압수수색은 흔치 않은 일이다.
경찰관이 불심검문 때 영장없이 대상자의 소지품이나 차량을 검사하고 강제적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논란역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일종의 열쇠이다. 경찰은 영장이 있으면 남의 집 열쇠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경찰은 영장이 있으면 당사자들 모르는 새 몰래 집안을 뒤져도 되는가? 경찰은 허가를 받으면 몰래 해킹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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