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를 뒤덮은 과열된 낙관론과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깊은 비관론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오늘날 경제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 경제를 체감하는 사람들과 투자자이자 자산 보유자의 입장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의 인식 격차다. 전자에 속하는 대다수에게 지금의 경제는 최근 수년 가운데 가장 나쁜 수준이다.
노동자는 사장이나 대통령이 바뀌어도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임금이 늘지 않았느냐, GDP가 오르지 않았느냐’ 같은 말들이 은폐하는 시계(視界)에는 분명한 진실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사회의 1987년이 감행했고, 그 이후의 사회가 인민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빼앗기 위해 저지른 ‘내적훈련’에는 통계나 데이터로는 파악할 수 없는 역설이 있다.
경제학자 폴 콜리어(Paul Collier)는 'Left Behind'에서 시장 근본주의가 어떻게 불평등을 만드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다양한 시위가 나타났다. 유럽 각지에서 긴축 반대 운동이 있는 반면 우파적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의 경제 위기 속에서 현재의 운동 양상이 형성돼 왔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장래 희망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발표됐다. 한마디로, 집이 가난하면 꿈도 가난했다.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양극화된 정책 기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친 서민정책을 내세웠지만, 특혜는 부유층에 돌아갔으며 특히 빈민들에 대한 정책들은 미비했다는 설명이다.
김 모씨가 방송에 출연했던 당일, 부산에서는 스물일곱 살의 청년이 자취방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청년 실업자’로 6년 째 취업을 하지 못했던 김 모씨는 자살 한 달 만에야 어머니 이 모씨(52)에 의해 발견됐다. 자살한 김 모씨의 유서에는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라고 써 있었다.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수도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병입 수돗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우석훈이 쓴 ‘88만원 세대’는 지나치게 청년들에게 쏠려있다. 40대, 50대, 60대 서비스 노동자들은 “88만원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반문한다. 절망의 끝에서 사람들은 극단으로 내몰린다. 중견 배우 이문식이 나온 ‘마을금고 연쇄 습격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고공농성 20일째이던 지난 1월 15일, 초등학교 동창인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어쩌면 한국 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는 10년째 한국 사회의 밖에서 살아온 그 친구에게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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