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이명박 시대 전망] 신보수파에 의해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총 16조 원에 이르는 경부운하 건설비용 중 8조 원은 골재 판매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8조 원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출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새 정권의 경제정책에 신자유주의와 신개발주의의 결합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도 부정확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노동

김성구(편집위원장)

2007.12.21 7:02

$\”최저생계비,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현실화해야\”$

\”최저생계비,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현실화해야\”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결정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기능을 담당할 제도의 예산 수준을 합의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사회

김삼권 기자

2007.08.23 16:18

최저생계비 46만원.. 휴대전화는 필수품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궁색해 보인다. 한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휴대전화 가입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가계지출 통신비가 30조 원에 달한다. 때문에 복지부가 휴대전화를 \'생필품\' 목록에서 제외한 이유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7.08.22 18:03

[함께교육] [논평]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사고 도입에 관한 월권을 중단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얼마전 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 지원을 늘린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조치이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한 강북자사고 3곳설립과 운영재단공모안은 논란의 여지가 크기에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고교평준화 보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자사고처럼 논란이 많은 학교설립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월권행위라는 비판까지 다양하고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대권후보로서 가져야할 교육철학의 부재를 우려하기도합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의 입장을 담은 관련 논평입니다.

함께교육

2006.02.20 8:52

오마이뉴스, 양극화 해소하면 성장 온다?

개혁언론들의 올해 핵심화두도 역시 ‘양극화 해소’ 이다. 이 중 오마이뉴스의 ‘양극화를 넘어’라는 기획기사를 중심의로 개혁언론의 보도태도를 살펴보았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6.02.03 15:31

복지정책은 간 데 없고, ‘양극화 해소’만 나부낀 2005년

‘양극화 해소’라는 구호 말고, 또 최저임금을 깍아내리고, 빈민들을 방치하고, 비정규직법안을 개악하고, 농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 외에 정부가 내놓은 복지정책이 무엇이었는지

사회

김삼권 기자

2005.12.31 16:55

“절망과 빈곤 양산하는 정부 빈곤대책 전면 재구성하라”

"정부가 정말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투쟁하고 있는 빈민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통합연석회의는 또 다른 빈곤관리기구일 뿐”

사회

김삼권 기자

2005.10.17 20:41

양극화해소연대, “양극화 심화시키는 한나라당 감세안 ‘반대’”

양극화해소연대는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상대적 부유층과 소수의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그들만의 감세안’일 뿐”이라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10.12 15:07

정부 ·열린우리당, ‘희망한국21..’ 사회안전망 대책 발표

김근태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패자부활전이 뒷받침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9.27 21:53

[주간민중복지] 대중운동에 기반하지 못한 ‘양극화해소 국민연대’ 출범

‘양극화해소 국민연대’(이하 양극화해소연대)가 출범했다.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소위 메이저(?) 조직을 포함하여 133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가운데 국민적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양극화해소연대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단계적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실현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보육 공공성 실현 △주거 공공성 실현 등 7대 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부터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단체와 숫자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해소연대의 출범이 반갑지많은 않다. 반갑다기 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온 사회적빈곤의 확산과 빈부격차의 증대, 노동의 불안정화, 그리고 교육, 의료 등 제반 민중의 삶의 권리 파괴에 대해 이에 맞서 싸워온 다양한 대중들의 투쟁을 왜곡시킬까봐 우려스럽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양극화해소연대가 내세운 목표는 민중의 담론과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은 신자유주의 전략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심지어는 한나라당까지 이 사회가 시급히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고 있다. 그만큼

강동진

2005.09.23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