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은 4월 말부터 최임위 불참을 선언하며 농성과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어,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대노총과 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예고하며 하반기 투쟁을 준비 중이다.
양대노총이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정부와의 모든 대화 중단이라는 카드까지 언급해 이후 노정관계는 급속한 대결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22일 노동조합활동실태조사단은 20% 범위내 표본 조사결과 외에도 20%와는 무관한 노사양쪽이 실태조사표를 낸 481개 사업장 전체 표본데이터도 다 분석돼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낸 490개 사업장 조사표본, 사용자 쪽이 낸 632개 조사표의 데이터 분석도 다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결국 정부에 굴복했다. 지난 27일 한나라당 점거 농성을 들어가면서 총파업을 한나라당 당사에서 지도하겠다던 장석춘 위원장의 일성이 부끄러울 지경이 됐다. 심지어 함께 정부에 맞서 투쟁공조를 외치던 민주노총 투쟁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조합원 2만 여명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조합원 1만 여명 등 공공노동자 3만 여명이 28일 과천 정부총합청사 앞에 모여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를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대규모로 연대집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노사정 6자 대표회의가 25일 최종 결렬되자 양대노총이 총파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18일 열린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전임자임금 문제를 다루는 노사정 6자 대표자 2차 회의(6자회의)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태희 장관이 6자회의를 하면서도 연일 언론과 사업체 등을 만나 정부입장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조는 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현장 투쟁동력을 최대한 만들어 나가면서도 한나라당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가 산하 연맹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하반기 공동투쟁을 합의했다. 21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만난 양대노총 위원장은 2시간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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